- 등록일 2022-07-08
- 담당부서
- 조회수130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를 만나 건설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나 회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공공공사는 물가변동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발주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민간공사는 건설비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들이 줄도산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 회장은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제도 법제화 △민자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근거 신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정 국회부의장과 송 부대표는 "미비한 법적 근거는 법안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경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