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협SOC민자 제1041-121호(‘05.12.20)관련입니다.
2. 최근(’05.12.15)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시？도 교육청 BTL사업 회의에서 세수부족에 따른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06년부터 ’09년까지 초？중등시설에 대한 재정지원투자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학생수 증가지역 등의 교사신축 등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당초 BTL사업에서 제외키로 하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개축, 체육관 신축 등)에 대하여도 부득이 BTL사업으로 시행하되 지방중소건설업체 주도의 새로운 BTL사업모델을 개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자료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동 내용을 검토하시고, 향후 50억원 미만 BTL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05. 12. 28(수)일까지 우리시회 (FAX: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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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시설 BTL사업 추진 경과
ㅇ ‘05.7.28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 학교시설 개축, 체육관 신축 등 50억미만의 사업은 BTL사업에서 제외 보고
ㅇ ‘05.7.29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동사항 권고 공문 시행
ㅇ 교육재정 악화로 50억 미만 학교시설공사를 추진할 수 없게됨에 따라 국회, 시？도교육청에서 대안 강구 요구
- 시？도 자체예산확보 불가, 정부지원예산 고갈 등
※ ’04년 교육세 수입 결손 1.2조원, ’05년 교육채 발행3조
ㅇ ‘05.11.25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 협의
-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은 지역제안 경쟁입찰 대상인 70억 이하 규모로 집단화(Bundling)하여 지역중소업체 대상 추진 검토
ㅇ ‘05.12.15 시？도교육청 BTL사업 회의(교육부총리 주재)
- 50억 미만의 개축, 강당, 체육관 도서관 등 소규모 사업을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BTL사업 추진 모델 개발 추진
- ‘06. 1월중 16개 교육청 전수조사하여 사업계획 확정
- ‘06.1~2월중 집단화(Bundling) 유형별로 적격성 검토후 세부방침 통보
？ Bundling 유형(안) : 70억, 200억, 400~500억원
첨 부 : 교육인적자원부 “ ’05.12.15 시？도 교육청 BTL사업 회의 ”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