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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304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조사양식.xlsx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13	4066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24306
4284	폭염 관련 지방계약 집행 운영요령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행안부 공문.pdf [붙임2]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운영 요령.hwpx 폭염 관련 지방계약 집행 운영요령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10	723
428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26.7.7)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26.7.7)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6.07.08	605
4282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조정신청에 대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조정신청 안내.pdf [붙임2] 260701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명자료.hwpx [붙임3] (양식)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신청서.hwpx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조정신청에 대한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06	711
428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26.6.30, 박수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26.6.30 박수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6.6.30 박수민 의원)(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6.07.06	685
4280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표준 연동계약서.hwp (붙임3) 하도급대금등 연동표.hwp (붙임4) 하도급대금등 변동표.hwp (붙임5) 표준 미연동계약서.hwp 붙임1_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pdf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관련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06	701
4279	하도급법 개정안(’26.6.30, 허성무·김남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_개정안(허성무 김남근)_주요내용.hwpx 붙임2_하도급법_허성무 의원 발의안.hwpx 붙임3_하도급법_김남근 의원 발의안.hwpx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6.07.06	703
4278	노동조합법 개정안 5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5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노동조합법 개정안 5건 주요내용.hwp 붙임2_2219138_(이종배) 의사국 의안 원문.hwp 붙임2_2219409_(김위상)의사국 의안 원문.hwp 붙임2_2219526_(최은석)의사국 의안 원문.hwp	건설정책실	26.07.06	674
4277	2026년 하반기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하반기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hwp [붙임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붙임2] 휴랜 스마트 안전장비 브로슈어.pdf	건설정책실	26.07.03	731
4276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주요내용.hwp (붙임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hwpx (붙임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hwpx (붙임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hwpx (붙임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조문대비표).hwpx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03	758
4275	협회「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설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안내문.hwp 협회「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운영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03	795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13
- 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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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양식.xlsx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hwp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2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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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21
폭염 관련 지방계약 집행 운영요령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10
-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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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안부 공문.pdf

[붙임2]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운영 요령.hwpx

폭염 관련 지방계약 집행 운영요령 안내.hwp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26.7.7)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8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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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개정안(’26.7.7)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법령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23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조정신청에 대한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06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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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조정신청 안내.pdf

[붙임2] 260701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명자료.hwpx

[붙임3] (양식)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신청서.hwpx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조정신청에 대한 안내.hwp
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26.6.30, 박수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6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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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안(’26.6.30

박수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법 개정안(’26.6.30

박수민 의원)(주요내용).hwp
25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관련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06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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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표준 연동계약서.hwp

(붙임3) 하도급대금등 연동표.hwp

(붙임4) 하도급대금등 변동표.hwp

(붙임5) 표준 미연동계약서.hwp

붙임1_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pdf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표준연동계약서 작성 관련 안내.hwp
26
하도급법 개정안(’26.6.30, 허성무·김남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6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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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_개정안(허성무

김남근)_주요내용.hwpx

붙임2_하도급법_허성무 의원 발의안.hwpx

붙임3_하도급법_김남근 의원 발의안.hwpx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27
노동조합법 개정안 5건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6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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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5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노동조합법 개정안 5건 주요내용.hwp

붙임2_2219138_(이종배) 의사국 의안

원문.hwp

붙임2_2219409_(김위상)의사국 의안

원문.hwp

붙임2_2219526_(최은석)의사국 의안

원문.hwp
28
2026년 하반기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03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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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hwp

[붙임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붙임2] 휴랜 스마트 안전장비 브로슈어.pdf
29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03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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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요내용.hwp

(붙임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hwpx

(붙임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hwpx

(붙임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조문대비표).hwpx

(붙임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조문대비표).hwpx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hwp
30
협회「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운영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03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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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안내문.hwp

협회「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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