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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304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조사양식.xlsx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13	4065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24306
4274	국가계약「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재경부).hwp 국가계약「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03	818
427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1_(개정안)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붙임2-2_(개정안)_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붙임3_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6.07.03	784
4272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김종양 의원, 6.25)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2219497]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김종양의원 등 12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김종양 의원	건설정책실	26.07.03	797
4271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6.29)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hwpx [붙임3]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붙임4]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hwpx [붙임5]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붙임6] 의견제출 양식.hwp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6.29)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6.07.03	804
42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0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붙임3]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6.07.03	882
4269	지방계약「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hwpx 지방계약「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02	1041
4268	공사현장 항타기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사현장 항타기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hwp 붙임. 항타작업 핵심안전 수칙 및 점검표(OPS).pdf	건설정책실	26.07.02	1104
4267	「주택법」개정안('26.6.23, 최수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hwp [붙임2] 「주택법」개정안(최수진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주택법」개정안('26.6.23	건설정책실	26.07.01	1211
4266	건설현장 토사 붕괴 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토사 붕괴 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hwp 붙임1. 주요 사고사례(안전보건공단).pdf 붙임2. 토공사 안전작업 방법(국토안전관리원).pdf	건설정책실	26.07.01	1342
426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26.6.26).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서왕진 의원 26.6.25).hwp	건설정책실	26.07.01	1497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13
- 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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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양식.xlsx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hwp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2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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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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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
- 건설정책실
- 26.07.03
-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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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재경부).hwp

국가계약「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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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3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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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1_(개정안)건설공사_발주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붙임2-2_(개정안)_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붙임3_의견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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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김종양 의원, 6.25)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3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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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2219497]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김종양의원 등 12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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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6.29)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3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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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hwpx

[붙임3]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붙임4]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안).hwpx

[붙임5]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붙임6] 의견제출 양식.hwp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6.29)에 대한 의견조회.hwp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3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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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0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붙임3]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36
지방계약「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
- 건설정책실
- 26.07.02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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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계약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hwpx

지방계약「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안내.hwp
37
공사현장 항타기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02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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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항타기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hwp

붙임. 항타작업 핵심안전 수칙 및 점검표(OPS).pdf
38
「주택법」개정안('26.6.23, 최수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1
-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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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hwp

[붙임2] 「주택법」개정안(최수진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주택법」개정안('26.6.23
39
건설현장 토사 붕괴 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01
-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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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토사 붕괴 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 안내.hwp

붙임1. 주요 사고사례(안전보건공단).pdf

붙임2. 토공사 안전작업 방법(국토안전관리원).pdf
4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7.01
-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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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26.6.26).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서왕진 의원

26.6.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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