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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304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조사양식.xlsx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7.13	4055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24302
4224	지붕·태양광 공사 표준안전작업절차 영상 배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붕·태양광 공사 표준안전작업절차 영상 배포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8	2880
4223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산안비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hwp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8	2869
4222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설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안내문.hwp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8	3198
4221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4	4092
4220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hwp	건설정책실	26.05.13	7906
4219	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4월분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건설정책실	26.05.13	4334
4218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작성양식.hwp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hwp	건설정책실	26.05.11	4072
4217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6.05.11	3714
4216	「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1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붙임2_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5.11	3499
42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hwp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서울특별시회	26.05.11	3309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6.07.13
-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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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양식.xlsx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실태 추가조사 안내.hwp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2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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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81
지붕·태양광 공사 표준안전작업절차 영상 배포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8
-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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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태양광 공사 표준안전작업절차 영상 배포 안내.hwp
82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8
-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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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산안비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hwp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hwp
83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8
- 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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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안내문.hwp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hwp
84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4
- 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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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hwp
85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3
- 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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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hwp
86
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3
-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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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4월분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87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1
- 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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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작성양식.hwp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hwp
88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5.11
- 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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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89
「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5.11
- 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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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1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붙임2_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9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5.11
-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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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hwp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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