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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24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긴급]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피해현황 일일조사 재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긴급]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피해현황 일일조사 재요청.hwp [붙임1]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현황 조사 안내문(서울시회).hwp [붙임2] (업체명) 레미콘 휴업 피해현황 수정 조사표(서울시회).xlsx	건설정책실	26.06.11	1120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17789
4153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27	3324
4152	하도급법 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20	서울특별시회	26.03.26	3185
415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3.26	2994
415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x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3.26	2918
4149	「2026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배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서울특별시회	26.03.25	2888
4148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신구조문대조표.hwp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23	2738
4147	「SOC사업 감사 백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SOC사업 감사 백서.pdf [붙임2] SOC사업 감사 백서 장별 pdf.zip [붙임3] SOC사업 감사 백서 영상.mp4 「SOC사업 감사 백서」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23	2715
41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26.3.18)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zi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23	2686
4145	「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개정안(’26.3.12	서울특별시회	26.03.20	2541
4144	하도급법 개정안(’26.3.17, 김승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의안 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17	서울특별시회	26.03.20	2597

[긴급]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피해현황 일일조사 재요청
- 건설정책실
- 26.06.11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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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피해현황 일일조사 재요청.hwp

[붙임1]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현황 조사 안내문(서울시회).hwp

[붙임2] (업체명) 레미콘 휴업 피해현황 수정 조사표(서울시회).xls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1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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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91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27
-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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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92
하도급법 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6
-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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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20
93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6
-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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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 주요내용.hwp
9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6
-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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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x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95
「2026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배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25
-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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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23
-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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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신구조문대조표.hwp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안내.hwp
97
「SOC사업 감사 백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23
-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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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SOC사업 감사 백서.pdf

[붙임2] SOC사업 감사 백서 장별 pdf.zip

[붙임3] SOC사업 감사 백서 영상.mp4

「SOC사업 감사 백서」 안내.hwp
9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26.3.18)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3
-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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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zi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99
「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0
- 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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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26.3.12

김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개정안(’26.3.12
100
하도급법 개정안(’26.3.17, 김승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0
-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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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의안 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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