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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24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긴급]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피해현황 일일조사 재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긴급]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피해현황 일일조사 재요청.hwp [붙임1]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현황 조사 안내문(서울시회).hwp [붙임2] (업체명) 레미콘 휴업 피해현황 수정 조사표(서울시회).xlsx	건설정책실	26.06.11	1135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17792
4223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산안비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hwp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8	1602
4222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설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안내문.hwp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8	1894
4221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hwp	건설정책실	26.05.14	3043
4220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hwp	건설정책실	26.05.13	5786
4219	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4월분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건설정책실	26.05.13	3437
4218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작성양식.hwp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hwp	건설정책실	26.05.11	3024
4217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6.05.11	2662
4216	「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1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붙임2_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5.11	2297
42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hwp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서울특별시회	26.05.11	2292
421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의사항 제출 협조 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의사항 양식.hwp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의사항 제출 협조 요청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5.07	2609

[긴급]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피해현황 일일조사 재요청
- 건설정책실
- 26.06.11
-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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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 피해현황 일일조사 재요청.hwp

[붙임1]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휴업현황 조사 안내문(서울시회).hwp

[붙임2] (업체명) 레미콘 휴업 피해현황 수정 조사표(서울시회).xls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1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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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21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8
-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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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산안비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hwp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안내.hwp
22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8
-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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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기업 규제 애로 신고센터' 안내문.hwp

협회 「건설규제 애로 해소센터」 운영 안내.hwp
23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6.05.14
- 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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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분야 규제혁신 과제 인식 설문조사 안내.hwp
24
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3
- 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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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찬성의견 등록 협조 요청.hwp
25
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3
-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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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4월분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26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
- 건설정책실
- 26.05.11
-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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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작성양식.hwp

수도권 지역 정책간담회 의견제출 요청.hwp
27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6.05.11
-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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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KDS 67 20 00)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28
「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5.11
-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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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하위법령」 개정안('26.4.30) 두 건에 대한 의견조회(시행).hwp

붙임1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1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x

붙임2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붙임2_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5.11
-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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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hwp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26.4.28
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의사항 제출 협조 요청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5.07
-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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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의사항 양식.hwp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의사항 제출 협조 요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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