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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843	「주택법」개정안(’25.7.25, 이연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7.25 이연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7.25 이연희 의원).hwp	건설정책실	25.07.30	250
3842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 요청.hwp	건설정책실	25.07.28	240
3841	공정위「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접수」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정위「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접수」안내.hwp 붙임1_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hwpx.hwp 붙임2_신청서 및 작성요령.hwp 붙임3_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xlsx 붙임4_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1호)(20230825).hwp	건설정책실	25.07.28	253
3840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7.28	235
3839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pdf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hwp [공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 관련 협조 요청.pdf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hwp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폭염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pdf	건설정책실	25.07.25	231
38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hwp 붙임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7.25	237
3837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7.23)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7.23)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7.25	250
383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hwp	건설정책실	25.07.25	271
3835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hwp 붙임.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관련 규정.hwp	건설정책실	25.07.25	251
3834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중처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21161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7.24	285

131
「주택법」개정안(’25.7.25, 이연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30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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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7.25

이연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 전문(7.25 이연희 의원).hwp
132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5.07.28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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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 요청.hwp
133
공정위「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접수」안내
- 건설정책실
- 25.07.28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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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접수」안내.hwp

붙임1_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hwpx.hwp

붙임2_신청서 및 작성요령.hwp

붙임3_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xlsx

붙임4_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41호)(202308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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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8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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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hwp
135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25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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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pdf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hwp

[공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 관련 협조 요청.pdf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hwp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pdf

폭염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pdf
13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5
- 237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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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hwp

붙임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37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7.23)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5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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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입법예고안(25.7.23)에 대한 의견조회.hwp
1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5.07.25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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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hwp
139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25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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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hwp

붙임.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관련 규정.hwp
140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4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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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중처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21161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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