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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803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본문]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pdf 붙임2_지방계약 집행 특례.hwp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7.07	289
380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_공고문.pdf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제2025-55호).pdf [붙임1] 개정 주요내용.pdf [붙임2]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pdf [붙임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pdf [붙임3]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전문).pdf [붙임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전문).pdf	건설정책실	25.07.07	265
380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6.27, 문진석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6.27 문진석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6.27 문진석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7.04	264
3800	2025년 6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6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6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건설정책실	25.07.04	273
3799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7.04	256
3798	「주택법」개정안(’25.6.30,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6.30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개정안 전문 (김정재 의원	건설정책실	25.07.04	257
3797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사례.pdf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7.04	225
3796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7.04	257
3795	토지이용규제 혁신 관련 규제개선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토지이용규제 의견조사 계획 및 양식.hwp 토지이용규제 혁신 관련 규제개선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7.04	227
3794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25.6.30, 이광희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이광희의원)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7.03	229

171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07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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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본문]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pdf

붙임2_지방계약 집행 특례.hwp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안내.hwp
17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07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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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_공고문.pdf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제2025-55호).pdf

[붙임1] 개정 주요내용.pdf

[붙임2]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pdf

[붙임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pdf

[붙임3]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전문).pdf

[붙임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전문).pdf
173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6.27, 문진석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04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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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6.27

문진석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6.27

문진석의원) 주요내용.hwp
174
2025년 6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04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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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6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175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04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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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전문.hwp
176
「주택법」개정안(’25.6.30,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04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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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6.30

김정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개정안 전문 (김정재 의원
177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04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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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사례.pdf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hwp
178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04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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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79
토지이용규제 혁신 관련 규제개선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7.04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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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토지이용규제 의견조사 계획 및 양식.hwp

토지이용규제 혁신 관련 규제개선 협조요청.hwp
180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25.6.30, 이광희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03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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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이광희의원)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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