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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73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02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설명자료.pdf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사업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6.19	246
3772	조달청 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안내.Zip	건설정책실	25.06.19	250
377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25.6.9)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_의견 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25.6.9)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6.16	274
3770	가시설(KDS 21) 및 가설공사(KCS 21)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2. 가시설 및 가설공사 관련 개정자료.Zip 3. 검토의견서 양식.hwp 가시설(KDS 21) 및 가설공사(KCS 21)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6.16	247
37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안.pdf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6.11	245
3768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25.6.2)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25.6.2) 안내.hwp 붙임 1_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hwp 붙임 2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붙임 3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건설정책실	25.06.11	235
37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안내.hwp 붙임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붙임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5.06.11	268
3766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2025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pdf 붙임2_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hwp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6.11	244
3765	우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배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hwp 붙임2.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hwp 우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배포.hwp	건설정책실	25.06.11	264
3764	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재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재안내.hwp 붙임_(국토부 공문)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pdf	건설정책실	25.06.09	253

201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사업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19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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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설명자료.pdf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지원사업 안내.hwp
202
조달청 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6.19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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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Zip
20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25.6.9)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6.16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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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의견 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25.6.9)안 의견조회.hwp
204
가시설(KDS 21) 및 가설공사(KCS 21)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6.16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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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2. 가시설 및 가설공사 관련 개정자료.Zip

3. 검토의견서 양식.hwp

가시설(KDS 21) 및 가설공사(KCS 21)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hwp
205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6.11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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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진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안.pdf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206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25.6.2)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11
- 235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25.6.2) 안내.hwp

붙임 1_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hwp

붙임 2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붙임 3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2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11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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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안내.hwp

붙임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붙임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208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11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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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2025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안내.pdf

붙임2_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hwp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hwp
209
우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배포
- 건설정책실
- 25.06.11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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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hwp

붙임2.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hwp

우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배포.hwp
210
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재안내
- 건설정책실
- 25.06.09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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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재안내.hwp

붙임_(국토부 공문)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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