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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5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2] 의견 제출 양식.pdf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5.23	245
3752	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hwp	건설정책실	25.05.23	280
375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pdf [붙임3]의견제출(양식).hwp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5.23	261
3750	「주택법」개정안(정동영 의원, ’25.5.14)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5년 종합건설 표준품셈 도서 배포 안내.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5.21	247
3749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5.21	236
3748	전라권 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전라권 회원사 간담회 후속조치안-3.hwp 전라권 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5.21	260
3747	하도급법 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5.15	건설정책실	25.05.21	277
3746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5차).hwp	건설정책실	25.05.19	266
3745	「주택법」개정안(황운하 의원, ’25.5.12)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황운하 의원 25.5.12)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476 주택법 개정안 전문(황운하 의원).hwp	건설정책실	25.05.16	255
3744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관련 표준품셈 개선 수요조사(2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 리스트.xlsx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선 수요조사(2차).hwp	건설정책실	25.05.15	265

22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3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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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2] 의견 제출 양식.pdf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222
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23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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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hwp
22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3
- 26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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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pdf

[붙임3]의견제출(양식).hwp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224
「주택법」개정안(정동영 의원, ’25.5.14)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1
- 247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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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종합건설 표준품셈 도서 배포 안내.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225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1
- 23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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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226
전라권 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21
- 26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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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 회원사 간담회 후속조치안-3.hwp

전라권 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hwp
227
하도급법 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1
- 277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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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5.15
228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19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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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5차).hwp
229
「주택법」개정안(황운하 의원, ’25.5.12)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16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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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황운하 의원

25.5.12)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476 주택법 개정안 전문(황운하 의원).hwp
230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관련 표준품셈 개선 수요조사(2차)
- 건설정책실
- 25.05.15
- 26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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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 리스트.xlsx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선 수요조사(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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