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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683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3.31	262
368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31	341
3681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31	250
368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전문.pdf 붙임1.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27	255
3679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1. 부동산 세제 관련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27	266
3678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건설정책실	25.03.27	301
3677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전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3.26	269
3676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_의견수렴 (1).xls (양식)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_개선의견 제출양식 (1).xlsx 250317_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보도자료(최종) (1).pdf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3.26	251
3675	공공 계약제도 규제 개선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공공계약제도 관련 규제개선과제(양식).hwp 공공 계약제도 규제 개선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3.23	255
367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2025년 공사비 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 안내문.hwp (붙임2) 2025년 공사비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양식).xlsx 공사비 산정기준 제·개정 관련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3.21	276

291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31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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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29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31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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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293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31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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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 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29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7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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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전문.pdf

붙임1.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295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7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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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1. 부동산 세제 관련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4. 의견 제출 양식.hwp
296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7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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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_의견제출(양식).hwp
297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6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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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전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298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6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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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_의견수렴 (1).xls

(양식)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_개선의견 제출양식 (1).xlsx

250317_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보도자료(최종) (1).pdf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관련 의견조회.hwp
299
공공 계약제도 규제 개선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3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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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공계약제도 관련 규제개선과제(양식).hwp

공공 계약제도 규제 개선 관련 의견조회.hwp
300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3.21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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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 공사비 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 안내문.hwp

(붙임2) 2025년 공사비산정기준 실사현장 추천(양식).xlsx

공사비 산정기준 제·개정 관련 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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