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 후속 조치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4.15)됨에 따라, ’25.7.16부터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검토 및 심의 후 복도 유효폭 기준 완화(1.5m 이상)가 허용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 세부 기준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7.1)하였습니다.

4.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8(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