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정요건* 충족 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7.11, 복기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①소유자 1/5이상 동의, ②공사비 증액 비율 10% 이상, ③공사비 검증 후 공사비 3% 이상 증액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24(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