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 각 세대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규정을 두는「주택법」개정안(’25.8.14, 송언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8.28(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