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25.9.3, 박형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15(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재정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