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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10-21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회
  • 조회수13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지난 상반기 지역회원사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시된 애로사항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수차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ㆍ부당행정 사례조사(‘25.8.8. 서울시회-1938)

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성능기준 관련 애로조사(‘25.8.6. 서울시회-1922)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조사(‘25.7.21. 서울시회-1800)

 

3.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선택형)를 요청드리오니,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5.11.5()까지 건설정책실(vaseline@cak.or.kr)로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https://seoul.cak.or.kr/) 공지사항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실태조사 양식 1

2. 에너지성능기준·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설문조사 양식 1

3. 지정감리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설문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