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도급 ？ 공구분할 활성화

　행정처분 자제… 경영난 해소될 듯


　서울시 소재 중소건설업계의 수주 및 경영여건이 내년부터 호전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 건설업계의 공동도급이나 건설공사 공구분할을 활성화하고 견실한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의회가 지난 7월 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격년 단위로 수립되는 첫 계획이며, 서울시에 본사를 둔 중소건설사 혜택을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

　서울시 소재 1718개 종합건설사(10월말 기준) 중 시공능력평가액 50위권 업체의 전체 수주액 내 점유율이 57.8%인 반면 나머지 서울업체 수주비중이 11.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양극화를 완충하기 위한 방안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은 "서울 중소건설사 수주를 늘리고 지역 내 공동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배양할 방안들을 담았고 이달 말 보고서를 납품하면 시가 연내 계획을 고시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 제시안으로는 분할발주 활성화와 건설사 행정처분 자제가 눈에 띈다. 전년 대비 행정처분 건수를 1~2% 감축한다는 총량 목표 아래 위반사항 발생 때 사전예고제를 우선 운용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능한 처분보다는 계도 위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분할발주 활성화는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공공공사 발주 때 중소업계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액을 쪼개 집행하고 민간공사의 공구분할까지 권장하는 방안이다.

　건설업계의 먹거리 자체를 늘리기 위한 생활밀착형 SOC 예산 확대(수해방지, 노후 도로 및 시설 리모델링 등)와 건설경기 안정화 예산 운용(SOC, 주택 등 예산의 10% 정도 반영)안에 더해 중소건설업 경기실사지수를 만들어 공사 계약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과 신기술 개발？지정업체 및 대중소 계열회사 간 협업 기술개발때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중소 동반진출 우수업체 지정 및 시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기술 정책자금 지원 강화, 종합？전문 간 상생협의체 구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소건설기업의 사회적 기업 지정？육성안도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안의 세부 사안 가운데 자체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가능한 한 반영하고 지방계약법령 등 정부 협의대상은 별도 건의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며 "내년 건설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쁘다는 전망이 변수지만 지역중소업계의 입찰이나 경영여건이 나아지는 계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박종웅)가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울 생활환경 만들기(이복남 연구위원)’ 제안도 서울시 의회 주도 아래 지난 21일 서울시에 전달돼 25일까지 검토회신이 요청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10대 공약별 시민 선호도를 바탕으로 국지성 호우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투자 확대, 시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후시설 리모델링, 24시간 육아 및 보육센터 확충,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상품,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공공 및 대학캠퍼스 리모델링사업, 25개 구청 건물을 시작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 리모델링, 도심지 도로의 지상구간 재창조, 잠실 롯데슈퍼타워 등의 지역 랜드마크 및 융합상품 개발 등을 담았다.

　시회 관계자는 "건설과 복지가 공존하면서 서울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건설, 지역경기를 살릴 대안들을 선별했고 시와 시의회도 긍정적 반응”이라며 "개정 조례에 따라 협의기구가 신설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하므로 경영위기에 몰린 지역업계의 숨통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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