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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071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071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pdf [붙임2]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관련 규정.hwpx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14	20
4070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등 연장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hwpx 붙임2_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hwpx 붙임3_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hwpx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등 연장 관련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14	15
4069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중심위 구성계획.hwpx [붙임3] 추천서(양식).hwpx [붙임１] 국토부 공문.pdf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제19기 소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41
4068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2).hwp [붙임2] 도로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전문.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붙임4] 도로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zip 도로 건설기준(KDS_KCS 44 0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32
4067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hwp [붙임] 26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 수요조사 안내 및 제안서.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32
4066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전문.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36
4065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28
4064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hwp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32
4063	「2026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hwp 「2026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36
4062	하도급법 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시행)하도급법 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서울특별시회	26.01.09	87

1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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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pdf

[붙임2]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관련 규정.hwpx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hwp
2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등 연장 관련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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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hwpx

붙임2_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hwpx

붙임3_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hwpx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등 연장 관련 안내.hwp
3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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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중심위 구성계획.hwpx

[붙임3] 추천서(양식).hwpx

[붙임１] 국토부 공문.pdf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제19기 소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hwp
4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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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2).hwp

[붙임2] 도로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전문.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붙임4] 도로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zip

도로 건설기준(KDS_KCS 44 0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5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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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hwp

[붙임] 26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 수요조사 안내 및 제안서.hwp
6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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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전문.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7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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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8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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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hwp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hwp
9
「2026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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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hwp

「2026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hwp
10
하도급법 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09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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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도급법 개정안(’26.1.7

강준현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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