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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3973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73	조달청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특례 세부기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x 조달청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특례 세부기준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30	26
3972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25.10.22 정부) 주요내용.hwp 붙임2_자연환경보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자연환경보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0.29	52
3971	건설기능등급제 숙련도 평가 지표 검증 전문가 추천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기능등급제 숙련도 평가 지표 검증 전문가 추천 요청.hwp 붙임1 세부내용 .pdf 붙임2 기능등급제 숙련도 평가 지표 검증 위원 추천(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0.28	60
3970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0.22, 안도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0.22 안도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안도걸 의원).hwp	서울특별시회	25.10.28	57
3969	근로자 안전활동 인센티브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근로자 안전활동 인센티브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27	78
3968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50억 미만 건설현장 추가모집 실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１) 2025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소규모(5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리플렛.pdf (붙임２) 소규모(50억 미만) 건설현장 신청서 양식.hwp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50억 미만 건설현장 추가모집 실시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23	85
396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5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5건(이용우 김위상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우의원 김위상의원).Zip	서울특별시회	25.10.23	74
3966	나라장터 시스템 및 연계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나라장터 시스템 및 연계서비스 일시중단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0.23	80
3965	건설현장 다국어 안전보건표지 게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안전보건 픽토그램 안내문_11개.zip (붙임2) 251002(조간)_외국인_근로자_보호를_위한_다국어_안전보건표지_제작(건설산업과)=.pdf	서울특별시회	25.10.21	126
3964	「신속 인허가 지원 사업」사전 수요조사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신속 인허가 지원 사업」사전 수요조사 협조 요청.hwp 붙임1.신속 인허가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추진계획(안).hwp 붙임2. 신속 인허가 지원 신청서.hwp	서울특별시회	25.10.2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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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특례 세부기준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30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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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x

조달청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특례 세부기준 안내.hwp
2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29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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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25.10.22

정부) 주요내용.hwp

붙임2_자연환경보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자연환경보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의견 제출 양식.hwp
3
건설기능등급제 숙련도 평가 지표 검증 전문가 추천 요청
- 서울특별시회
- 25.10.28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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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등급제 숙련도 평가 지표 검증 전문가 추천 요청.hwp

붙임1 세부내용 .pdf

붙임2 기능등급제 숙련도 평가 지표 검증 위원 추천(양식).hwp
4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0.22, 안도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28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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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0.22

안도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안도걸 의원).hwp
5
근로자 안전활동 인센티브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7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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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활동 인센티브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안내.hwp
6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50억 미만 건설현장 추가모집 실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3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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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１) 2025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소규모(5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리플렛.pdf

(붙임２) 소규모(50억 미만) 건설현장 신청서 양식.hwp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50억 미만 건설현장 추가모집 실시 안내.hwp
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5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0.23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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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5건(이용우

김위상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용우의원

김위상의원).Zip
8
나라장터 시스템 및 연계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3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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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 및 연계서비스 일시중단 안내.hwp
9
건설현장 다국어 안전보건표지 게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0.21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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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 픽토그램 안내문_11개.zip

(붙임2) 251002(조간)_외국인_근로자_보호를_위한_다국어_안전보건표지_제작(건설산업과)=.pdf
10
「신속 인허가 지원 사업」사전 수요조사 협조 요청
- 서울특별시회
- 25.10.21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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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 사업」사전 수요조사 협조 요청.hwp

붙임1.신속 인허가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추진계획(안).hwp

붙임2. 신속 인허가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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