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가프로젝트, 차기 대권주자 공약 반영 최대 과제”


　"이제 시작이다.”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장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결정을 이렇게 평가하며 "내년이 건설업계 운명을 가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 외부악재를 차치해도 복지 패러다임이 득세한 정치？사회적 상황은 건설업계에 결코 호락하지 않다.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입찰제도에 더해 건설물량 부문에서 차기정부를 상대로 승부수를 띄워야 업계의 설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이번에는 선거를 앞둔 임기말이란 이점이 작용했지만 최저가 확대 논란이 재연될 2013년은 서슬퍼런 임기 1년차 정부가 파트너”라며 "건설제도는 물론 물량 부문의 새 청사진을 산업계가 고안해 제안하고 차기 대권주자의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는 게 최대과제”라고 조언했다.

　이런 생각은 건설업계와 정부도 마찬가지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지난 9월 미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5월을 목표로 '미래발전을 위한 건설산업미션’을 마련 중이다. 미션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과학기술 혁신, 국제질서 재편 및 글로벌화라는 4가지 메가트렌드를 기반으로 새로이 창출될 주택？도시？건축？환경？교통？토목 등의 분야별 건설신상품이 담길 예정이다.

　신상품은 정부부처별 중장기계획과 부합하면서도 5~10년 내에 가시화할 수 있는 물량 중심으로 엄선한다. 선진국 재정위기속에 부상할 동북아시대를 선도할 한중터널, 한일터널 등의 메가프로젝트도 검토 대상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미션과 별도로 입찰제도 등 건설제도 전반의 개혁방안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대선캠프에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도 별도 대안을 준비 중이다. 국토해양부가 공생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산업개혁에 나섰고, 특히 차기정부 임기가 시작될 2013년부터 발효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에 제도는 물론 물량 부문의 대안도 담긴다.

　입찰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도 최저가 보완대책을 근간으로 한 제도수술에 나설 의지다. 특히 건설사 과잉 문제를 풀 변별력 강화 의지가 강하고 적격심사는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든, 업계든 새 정부에 제안할 청사진의 성패는 결국 민심이 좌우한다. 정부나 업계가 이미지 개선에 정성을 쏟는 것도 같은 이유다. 시민단체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부임한 서울시와의 관계가 향후 대정부 관계를 미리 학습할 선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협 서울시회가 전임시장의 건설 프로젝트 폐기에 따른 대안으로 생활형？복지형？방재형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제안해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 좋은 사례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위기 여파로 내년 상반기에 사상 유례없는 저가투찰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막을 방법은 선제적 입찰제 개혁에 더해 4대강 살리기사업과 같은 새로운 메가프로젝트와 정치권의 핵심화두인 복지, 일자리 측면에서 국민이 수긍할 만한 인프라를 발굴,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건설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제안이란 비판을 피하려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부분을 찍어서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 차기주자 등 정책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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