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의존 관행 벗어야 위기극복 가능

서울시의 내년도 SOC 투자예산이 올해 수준은 유지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가 4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한국 건설업의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송 본부장은 이날 업계가 제기한 내년 서울시의 SOC예산 급감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 사회기조와 예산분배 형평성을 고려하면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어렵지만 급감하는 일도 없다”며 "박 시장님과 경영실 쪽의 얘기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금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의 SOC예산이 전년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5640억원임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이 정도 투자는 유지될 것이란 얘기다.

　내년 예산 편성 때 시설물 안전을 확보, 강화할 예방적 보수분야 예산을 800억~1000억원 정도 증액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주된 세수인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올해 5000억원 줄어든 점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주요 프로젝트의 중단·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전시성 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예산 한계를 고려해 투자 효율을 높이는 과정이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신월 배수터널 등과 같이 공감대가 있는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이미 착수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위기를 겪은 일본 사례를 토대로 한 조언도 남겼다.

　그는 "버블 붕괴 직후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 건설업은 공공투자 확대정책에 의존해 기반을 유지했지만 1997년 공공투자가 대폭 줄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60만개 업체 중 6만개가 도산했다”며 "건설기업의 공공투자 의존성이 오히려 침체회복을 지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부진 문제를 풀 해법은 업계 스스로의 경영시스템 개선과 기술경쟁력 강화이며 정부나 시의 건설업 정책방향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구조조정과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회는 이날 △발주처 책임으로 인한 공기연장 때 시공사에 대한 간접비용 전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반영시기 지연 △공사비 부당삭감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시스템 애로 등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종웅 건협 서울시회장은 "서울시 건설업계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앞으로도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건설업계도 견실시공과 준법경영으로 서울시 건설정책에 유기적으로 협조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