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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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각종 개발 제한과 도시인프라의 수준 저하 등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대강당에서 진행된 '서울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는 거대도시를 넘어 거대지역화 되어가고 있는데 서울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 등에 묶여 도시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계신흥경제도시' 중 서울은 30위권 밖에 있으며 '2025년 세계경제중심도시 75곳 중 37위로 예상됐다. 일본 도쿄는 10위로 예상됐다.
서울의 인프라 재고 수준도 전국 16개 광역단체와의 비교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사회간접자본 재고 비용도 국내 최하위 권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인프라 시설투자를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과 강변북로 확장공사 등 각종 사업이 예산 배정에 의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사업의 준공이 1년 연기될 경우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방지와 재난 방재 시설 우선 투자 확대, 지하철 지상 구간 활용 방식 혁신과 컨벤션·MICE산업 중심도시로의 전환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울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지 않아 인프라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프라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 소장은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윤혁렬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실장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인프라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도시인프라도 복지의 한 부분인 만큼 꾸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