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키려면 내년도 예산을 재해·재난 예방과 중단된 공사 재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한 원전사고 이후 일본을 탈출하는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안시설에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지난7일 각계 전문가와 건설업계,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복남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도시인프라 노후화, 복지수요의 증가, 인프라 재고(stock) 부족 등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서의 상징성, 일본의 재해와 전력부족 현상, 인접한 중국의 소비시장 등은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교통인프라 수준,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 호텔 같은 관광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저지대 침수 등 각종 재해로부터의 도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생활형 도시인프라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침수대비 하수도 확충 등 정비대책의 마련, 기존 하수도 시설용량의 보강과 대규모 지하 저류배수시설의 설치, 도서관 등 문화인프라 확충,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의 유치, 컨벤션 중심도시로의 변신 등을 제안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는 25개 자치구별 초등학교를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다.

지상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카페, 도서실, 평생학습장으로 쓰고 지하에는 주차장과 방범·방재센터를 설치해 일자리와 안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도시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 확대, 마을의 공동체 의식 제고, 어린이 정서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라스베가스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컨벤션단지로 코엑스와 한전 이전부지, 잠실운동장을 연결하는 거대단지를 조성하고 KTX역을 수서에서 삼성역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 최근희 교수가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크지 않다.”고 이견을 피력했으며,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했고,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투자를 도시성장(발전)인프라, 도시재건(재생)인프라, 도시안전(방재)인프라 3가지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인택환 의원은 "인프라 공급이 공공복지의 첫걸음이다.”고 하였으며, 서울연구원 윤혁렬 교통시스템실장은 SOC와 복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에 나선 고인석 시설안전기획관은 "복지와 SOC를 경쟁적 관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서울시가 친환경 녹색성장과 함께 도시인프라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제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상한 예산담당관은 "시설물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자하되 대규모 신규사업은 미래수요 및 인구변화추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를 역설했다.

건설산업신문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