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쟁력 저하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재해·재난 예방과 중단된 공사 재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일본을 탈출하는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안시설에 예산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김춘수)는 7일 각계 전문가와 건설업계,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당장 이달 15일 총리실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4만6690가구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이후 빈 공간을 메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 인프라부문에서도 인구 1명당 투자액은 전국 8대 광역권 평균의 40%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시철도 접근성 부족 △공원이나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와 호텔 등 숙박시설의 부족 △광화문과 강남 등의 상습 침수 △가스관과 교량 등 인프라의 노후화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도시 인프라가 열악하지만 이를 개선하는 공사가 중단되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단기 대책으로 내년 서울시 건설예산을 재해·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과 중단된 공사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난재해 위험이 부각되면서 일본을 탈출하는 아시아·태평양거점 사무소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와 보안 시설 등에 예산을 추가 배치할 것도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서울의 도시 인프라 혁신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는 25개 자치구별 초등학교를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이다. 지상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카페, 도서실, 평생학습장으로 쓰고 지하에는 주차장과 방범·방재센터를 설치해 일자리와 안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도시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 확대, 마을의 공동체 의식 제고, 어린이 정서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라스베가스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컨벤션단지로 코엑스와 한전 이전부지, 잠실운동장을 연결하는 거대단지를 조성하고 KTX역을 수서에서 삼성역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서울의 도시 및 인프라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추가 주문을 내놓았다.

　소요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진행중인 공사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결정, 도로 신설이나 확장 우선에서 교통흐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건설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와의 충분한 조율과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편리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