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의 윤곽이 나왔다.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보다 8.1% 늘어났다.
　그런데 예산 쓰임이 균형적이지 않게 보이는 건 필자의 생각만일까? 쓸 용도에 비해 공공재정이 부족함을 누구나 알고 있다. 부족한 예산은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복지예산이 전체의 30%에 근접하는 반면 도시기반시설과 수해방재 등 도시안전에 쓰일 예산은 너무 인색하게 짜여져 있다. 수도 서울이 복지에 예산의 30%를 투입할 만큼 넉넉한 기반시설과 도시방재를 갖추고 있을까.
　최근 미국 뉴욕시와 뉴저지를 강타한 태풍 '샌디'가 남긴 후유증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세계 최대 증권시장이 이틀 간 문을 열지 못했고 600만가구에 전기가 끊기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만약 서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끔찍한 공포심까지 든다. 서울과 같이 유동인구나 상주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홍수와 정전이 발생한다면 시민들의 일시적 불편을 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서울이 가진 도시이미지와 국제경쟁력에도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나 교통 등 사용료 인상보다 도시기반시설과 방재시설 확충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 축소는 물론 착공 중인 사업의 예산조차 배정에서 소외시킨 것이다.
　올해 서울시 국감에서 시가 수립한 침수방지 예방사업에 수천 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화문이나 강남역 침수 예방을 위한 저수조 건설을 전시행정으로 폄훼했다. 도쿄나 시카고가 건설한 저수로 건설이 전시행정이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급변하는 기후로 인한 도심지 피해가 심각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한반도를 종단하는 강력한 태풍의 빈도 급증 등은 국토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 인구의 91%가 도시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도시재난 예방사업을 감성적이거나 과거 잣대로 평가해선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줄 수 없다.
　지난해 정부는 도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도시의 침수대책 수립에서 핵심이 되는 홍수빈도를 50년으로 상향했다. 서울시에 매설된 빗물처리관로인 하수관거가 20년 이상 된 것만도 55%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돼 있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홍수빈도 50년은 고사하고 30년 빈도로 계산해도 서울의 빗물을 처리하는 하수관거가 600km나 부족하다는 통계를 접하면서 도시안전과 기반시설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내년도 살림살이에서 예산의 균형을 찾았으면 한다. 공사 중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배정해서 조기 완공하는 게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을 저감시킨다. 도시재난 및 방재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이미 확정된 시설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복지가 중요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함 없이 즐길 만큼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하고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는 절대 아니다. 공원이 가족의 즐거운 공간일 때 의미가 있지 소일하는 시민의 피난처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공원이 시민의 복지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생계를 위한 일감과 일자리 확보가 더 급한 복지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