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경제신문 / 　　　　　　　　　　　　　　　　　　　　　　　　　김기덕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지난 11.1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서울시 총 예산규모는 23조 5,490억원으로 올해보다 8.1%가 증가된 내용이다. 순사업비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9.7%로 전년대비 18.3%증가한 반면 도시안전과 도로교통부문 예산비중은 각각 8.5%와 4.3%에 불과하다. 복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를 의식한 예산편성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특별시 의회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서울의 도시의 경쟁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인기가 폭발력을 더해가며 온라인상 유투브 조회 수가 7억8천을 넘었다. 경제위기로 희망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가 되었고 잠잠하던 한류열풍을 세계 각국에 다시 일으켜 노래의 배경인 서울강남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11.21기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의 수가 년간 1,000 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서울의 품격과 유명도가 높아져 다행이다. 이런 서울의 유명세가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서울이 세계 속에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가장 먼저 도시의 안전문제다. 얼마 전 있었던 초특급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지역을 강타하면서 100여명의 사망자와 최대 55조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도 지난 2010년도 9월 광화문 침수, 2011년 7월 폭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도시안전 인프라의 취약점이 노정된 바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 체증과 이에 따른 물류비 증가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와 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다. 출퇴근 시간과 주말 서울주변의 극심한 교통 정체에 갇혀 인내심을 시험받아 본 시민이라면 정부에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복지인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편적 복지라는 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건설산업과 건설투자사업은 삽질경제, 토건사업으로 비하되면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멈추고 있다.
　우리의 정치권과는 달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를 줄여온 것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고 6년 이내에 지구를 6번 돌 수 있는 거리인 150만 마일의 도로를 재건설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성장도 유도하겠다는 미국 재건(Rebuild)공약을 제시하였고 결국 11월 대선에서 재 선출되었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이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9.7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특별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이 다양한 신규 복지에 집중되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공사” "강변북로 양화∼원효 구간공사”등 주요 대형 사업들이 중단됨에 따른 문제점들이 집중 논의되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자 대부분이 도시 인프라의 투자가 가장 보편적 복지이고 미래의 복지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건설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 서울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서울이 경쟁력 있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환경 변화에 걸맞게 도시를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2013년 예산에 이러한 내용의 반영이 미흡하여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지진 피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요 시설물에 대한 방진 시스템의 보완을 위한 투자도 시급하다.
　기존의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있다. 30년 이상 된 지하철, 도로, 한강교량과 도시가스배관 등 위험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 투자 못지않게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서울의 문화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싸이의 광화문 공연에서 보았듯이 많은 국민이 문화에 목말라 있다.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내외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연장, 숙박시설, 주차장 등 문화 인프라의 구축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와 건설의 만남으로 새로운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빈 곳에는 외국의 자본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MICE(전시, 컨벤션사업) 산업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인프라는 당장의 효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미래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투자이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프라시설 투자를 게을리 한다면 서울은 도시경쟁력과 품격을 상실하게 되고 찾고 싶은 도시에서 떠나고 싶은 도시로 퇴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유의하여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