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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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로사업 중에서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사업장에서 4천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세미나'에서 '인프라투자 현황과 과제'라는 내용을 주제 발표했다.
박용석 박사는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공사 중 공기가 지연된 16곳에서 4천481억원의 간접비 손실이 추정된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노무비와 자재비 등 직접공사비 상승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1일 간접비 손실보상률이 계약금액의 0.0059%라는 분석툴을 활용해 이같이 산출했다.
박 박사는 서울시가 계획을 따르지 않고 도로부문 예산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공기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도로교통 인프라 예산 배정계획과 실제투자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며 "투자계획의 급격한 변동은 진행사업의 예산 미확보로 이어져 공기지연을 야기시킨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이어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공기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도로사업 등 인프라사업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당장 인프라 관련 예산을 내년에 6천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 지연된 곳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도로사업장 23곳이 준공계획 시점인 2016년 내 마무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평균 공정률은 40%다.
박 박사는 "도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 1조1천1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천275억원만 반영됐다"며 "4천891억원의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등으로 내년 철도 예산도 1천320억원 늘려야 한다"며 "또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407억원이 필요하는 등 인프라 관련 예산이 내년에만 총 6천억원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석현 서울시 도시안전실 국장은 "인프라 투자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또 시민들 요구와 맞물리기 때문에 인프라를 소홀히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예산을 작년 520억원에서 올해 1천400억으로 크게 늘린 만큼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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