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9-09 14:52기사수정 2013-09-09 14:52

서울시가 복지정책에 과도한 비중을 두면서 인프라 투자 지연 등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서울시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9일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미루면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지난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연구를 의뢰해 나온 결과물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을 지난 2007년 49%에서 2013년 28.9%까지 축소했다"며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기간 19.7%에서 47%로 비약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서울시민 생활 및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인해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추진 중인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예산부족, 민원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같은 공기지연은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해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 등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교통혼잡비용, 시민불편, 미준공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로인해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상의 인프라 예산으로는 당초 추진예정인 신규 사업들도 예정기한 내 원활한 착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에따라 박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의 병행', '삶의 질과 시민들의 행복 제고', '사회적 니즈에 부합', '미래 성장에 기여' 등 5가지의 인프라 투자원칙 하에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교통부문에서 지난 1974년 개통된 지하철 1호선 전철과 1980년 개통된 지하철 2호선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해 지상공간을 재창출하고 도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의 연장과 경전철의 차질의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 상습정체 구간이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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