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 때문에 행복수준 낮아
인프라에 적정예산 배정, 발주예정 사업 추진 등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려면 인프라(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9일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서울시민의 행복도가 낮은 가운데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 때문에 행복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전문업체인 머서(MERCER)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대도시 중 서울시는 22번째로 생계비가 비싸다. 삶의 질은 지난해 338개 세계도시 중 75위를 차지했다.

서울 시민은 연평균 2312시간을 일하면서 카이로(2373시간)에 이어 노동시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통근시간으로 평균 95분을 길거리에 낭비했다. 이에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인프라가 확충, 고급 인력의 유입과 교육훈련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에서 공공인프라 확충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구위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시민생활은 물론,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3개 도로사업 중 19곳은 예산부족과 민원,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기간 지연은 전체 사업비의 증액, 교통혼잡비용, 시민불편, 미준공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등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도 일부 신규사업은 예정기한 내 착공마저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단기적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적정예산을 배정하고 발주예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내년에만 6000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투자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서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프라 투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은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조성과 재개발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 조세담보금융(TIF)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사업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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