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주장，복지정책 비중 과도..국제경쟁력 하락세

서울시가 복지정책에 과도한 비중을 두면서 인프라 투자 지연 등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하락,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9일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려면 인프라 투자를 미루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지난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에 연구를 의뢰해 나온 결과물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인프라 투자관련 예산을 지난 2007년 49%에서 2013년 28.9%까지 축소했다"며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9.7%에서 47%로 비약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서울시민 생활 및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추진 중인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예산부족, 민원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같은 공기지연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공기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교통혼잡비용, 시민불편, 미준공에 따른 기회비용 상실 등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상의 인프라 예산으로는 당초 추진 예정인 신규 사업들도 예정기한 내 원활한 착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장기적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의 병행' '삶의 질과 시민의 행복 제고' '사회적 니즈에 부합' '미래 성장에 기여' 등 5가지 인프라 투자원칙하에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교통부문에서 지난 1974년 개통된 지하철 1호선 전철과 1980년 개통된 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해 지상공간을 재창출하고 도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과 경전철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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