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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13-09-24
- 담당부서
- 조회수141
건설협회서울시회 보고서, 단·중장기 투자방향 프로젝트 구체적 제시
지속적 인프라 투자 위해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 제정 제안
서울시가 '글로벌 톱 5’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서울시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중장기 인프라 투자방향과 프로젝트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에 지난 1월 연구를 의뢰한 결과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복지 및 교육문화시설을 생활권 내에 공급하고 주택 및 일자리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톱 5 도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항공인프라, 공공도서관, 주거, 호텔, 방재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보고서는 또 서울시민의 노동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공공인프라 등 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수준 향상과 고급 인력의 유입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창업 인큐베이터 등의 창업 지원 공간과 R&D 시설, 기술박람회를 위한 전시장 등의 인프라 시설 조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서울시민 생활 및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공기지연은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해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 등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추가적인 교통혼잡비용, 시민불편 및 미준공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상의 인프라 예산으로는 당초 추진예정인 신규사업들도 예정기한 내 원활한 착공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서울시가 조속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생산, 고용 등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정예산 배정과 발주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도로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에만 6천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프라 투자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먼저,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 74년 개통된 1호선 전철과 80년 개통된 2호선 지하철의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통해 지상공간을 재창조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의 연장과 경전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 경인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및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의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동작구, 금천구 등 도로율이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도로를 확충하고, 골목도로 정비 등 생활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한강 교량 및 터널 등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31년 이상된 약 17만7천호의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주택 정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민간을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재생, 에너지 제로 재생, 소셜믹스 재생 등 노후주택 정비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복합 문화·예술타운 조성,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서울대도시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해소 규정, 인프라 확충 참여주체의 책임과 역할, 재원 마련 등을 명시하는 '(가칭)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 박종웅 회장은 "인프라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서울대도시권 인프라 모태펀드’의 조성과 재개발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TIF(조세담보금융)’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서울대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ctman.kr/news/6471
지속적 인프라 투자 위해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 제정 제안
서울시가 '글로벌 톱 5’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서울시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중장기 인프라 투자방향과 프로젝트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 도시계획연구실에 지난 1월 연구를 의뢰한 결과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복지 및 교육문화시설을 생활권 내에 공급하고 주택 및 일자리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톱 5 도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항공인프라, 공공도서관, 주거, 호텔, 방재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보고서는 또 서울시민의 노동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공공인프라 등 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수준 향상과 고급 인력의 유입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창업 인큐베이터 등의 창업 지원 공간과 R&D 시설, 기술박람회를 위한 전시장 등의 인프라 시설 조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서울시민 생활 및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공기지연은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해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 등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추가적인 교통혼잡비용, 시민불편 및 미준공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상의 인프라 예산으로는 당초 추진예정인 신규사업들도 예정기한 내 원활한 착공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서울시가 조속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생산, 고용 등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정예산 배정과 발주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도로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에만 6천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프라 투자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먼저,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 74년 개통된 1호선 전철과 80년 개통된 2호선 지하철의 일부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통해 지상공간을 재창조할 필요가 있으며 도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의 연장과 경전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 경인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및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은평구, 서대문구 등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의 균형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동작구, 금천구 등 도로율이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도로를 확충하고, 골목도로 정비 등 생활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한강 교량 및 터널 등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31년 이상된 약 17만7천호의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주택 정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민간을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재생, 에너지 제로 재생, 소셜믹스 재생 등 노후주택 정비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복합 문화·예술타운 조성,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서울대도시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해소 규정, 인프라 확충 참여주체의 책임과 역할, 재원 마련 등을 명시하는 '(가칭)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 박종웅 회장은 "인프라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칭)서울대도시권 인프라 모태펀드’의 조성과 재개발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TIF(조세담보금융)’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서울대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ctman.kr/news/6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