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서울시회,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 제정 제안


2013년 09월 12일 (목) 이헌규 기자 sniper@constimes.co.kr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사회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수준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 때문에 시민들의 행복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전문회사 머서(Mercer)가 올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전 세계 대도시 중 서울시는 22번째로 생계비가 비쌌으며, 삶의 질 수준은 지난해 338개 세계도시 중 75위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우수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시민에 대한 비전이 없고, 기업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톱 5'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항공인프라, 공공도서관, 주거, 호텔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시민생활은 물론,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로사업의 경우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예산부족, 민원,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인프라 예산으로는 당초 추진예정인 신규사업들 마저도 예정기한 내 착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무관심은 총량적인 인프라 스톡의 부족과 서울시내 지역간 인프라 스톡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단기 대책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할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는 도로교통 부문으로 ▲1974년 개통한 1호선 전철과 1980년 개통한 2호선 지하철 일부 구간 지하화 ▲신분당선 연장과 경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서울의 상습정체 구간인 ▲경부·경인고속도로와 동부·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은평·서대문구 등 강북지역 교통 인프라의 균형 개발 ▲서대문·동작·금천구 등 자치구 도로 확충 ▲골목도로 정비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주택 정비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 방지를 위해 한강 교량·터널 등 노후 인프라 개선과 31년 넘은 노후주택 17만7000가구에 대한 정비를 제안했다.

이밖에 문화와 예술 부문으로는 양재동 '예술의 전당'과 연계한 복합 문화ㆍ예술타운 조성, 기존 공원의 활용도 제고와 공원 리모델링 추진, 도심지 대규모 방수로 건설,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용량 확대 등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모태펀드와 도시정비 개발 후 발생할 재산세 수입을 담보로 공공이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TIF)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서울시회 박종웅 회장은 "가수 '싸이' 효과로 인해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외국인만 대략 10억명이 된다고 한다"며 "이들이 방문했을 때 서울이 진정 자랑할 만한 도시인지는 의문"이라며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