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서울시회,글로벌 톱 5 도시 향한 투자방향 보고서’ 발간


2013년 09월 13일 (금) 10:03:43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새로운 인프라 투자 방향 모색도 필요”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인프라 투자를 미루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지난 1월 연구를 의뢰한 결과에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시민의 행복수준과 기업 경쟁력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수준 증진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도로 및 철도, 환경 등 주요 인프라 부문의 투자 동향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인프라 투자방향과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행복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민 개인의 삶과 유리되어 실제 시민들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낮았고,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도시경쟁력 향상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는 '한국인은 같은 소득수준의 타 국가에 비해 불행한, 생계를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득과 개인행복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서울시민의 노동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공공인프라 등 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수준 향상과 고급 인력의 유입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창업 인큐베이터 등의 창업 지원 공간과 R&D 시설, 기술박람회를 위한 전시장 등의 인프라 시설 조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에 참여한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서울시민 생활 및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조속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생산, 고용 등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정예산 배정과 발주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도로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014년에만 6천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서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프라 투자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프라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가칭)서울대도시권 인프라 모태펀드’의 조성과 재개발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 'TIF(조세담보금융)’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kookt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