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 발간


2013년 09월 13일 (금) 11:31:18 이태영 기자 young@cenews.kr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최근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시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지난 1월 연구를 의뢰해 발간됐다.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행복수준과 기업 경쟁력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수준 증진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있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의 도로 및 철도, 환경 등 주요 인프라 부문의 투자 동향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인프라 투자방향과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행복수준이 낮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Merc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대도시와 비교해 서울시는 22번째로 비싼 생계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삶의 질 수준은 2012년 현재, 338개 세계도시 중 서울이 75위로 도쿄(44위), 파리(29위), 런던(38위), 뉴욕(44위), 싱가포르(25위), 홍콩(70위)보다 낮은 삶의 질을 보이고 있다. 자살률은 14개 글로벌 도시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민 개인의 삶과 유리되어 실제 시민들의 인지도와 실효성이 낮았고,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해 도시경쟁력 향상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이나 도쿄, 런던, 베를린 등 글로벌 톱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에는 생활하는 시민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있으며, 기업(법인)도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980만 시민의 행복과 잊혀진 225만의 법인인 기업의 경쟁력 간의 균형을 위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창무 교수는 "한국인은 같은 소득수준의 타 국가에 비해 불행한, 생계를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며 "소득과 개인행복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주문했다.

서울의 청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이며, 서울 시민은 글로벌 도시들에 비해 가장 긴 근무시간과 가장 짧은 휴식시간, 수면시간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민은 소득을 위해 일하기보다 여가를 선호하나,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 문화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만족스런 여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해결방안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복지 및 교육문화시설을 생활권 내에 공급하고 주택 및 일자리를 확충해 시민의 행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보고서는 글로벌 톱 5 도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잊혀진 시민인 기업의 행복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도시별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본사 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2005년 대비 그 수가 9개에서 2012년 현재 11개인 반면, 도쿄는 48개, 베이징은 44개를 유치하고 있어 그 수가 4배를 상회하며, 베이징의 경우 2005년 12개에서 2012년 44개로 크게 성장했으나 서울은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따라서 서울시는 항공인프라, 공공도서관, 주거, 호텔, 방재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행복과 기업의 행복의 완성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자본 축적과 인적자본의 질 제고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4개국 중 23위이며, 서울 시민은 연평균 2312시간을 일해 카이로의 2373시간에 이어 노동시간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고, 통근시간에 95분을 사용해 타 글로벌 도시보다 통근과 근로에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노총의 2013년 설문결과,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상과 현실이 큰 괴리를 나타냈다.

따라서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노동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등 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수준 향상과 고급 인력의 유입,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창업 인큐베이터 등의 창업 지원 공간과 R&D 시설, 기술박람회를 위한 전시장 등의 인프라 시설 조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서울시민 생활 및 도시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추진 중인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예산부족, 민원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공기지연은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해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액 등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추가적인 교통혼잡비용, 시민불편 및 미준공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 등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 상의 인프라 예산으로는 당초 추진예정인 신규사업들도 예정기한 내 원활한 착공이 어려운 상태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서울시가 조속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 단기 대책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이 생산, 고용 등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정예산 배정과 발주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014년에만 6000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서울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프라 투자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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