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계획 조달ㆍ규제개선 등 장단기적 투자 이뤄져야

기사입력: 2013/09/23 [08:52] 최종편집: ⓒ 국토매일
백용태 기자

국내 첫 민간건설협회가 서울시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가'글로벌 Top 5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인 인프라 투자계획에 장·단기적인 정책수립이 마련돼야 한다는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지난 9일'글로벌 Top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서울 시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비전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세계 대도시처럼 가칭'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제정과 인프라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한'인프라모태펀드’,'조세담보금융’의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지난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로 민간건설협회가 도시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보고용역 발간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박종웅 회장이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서울시회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서울시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 회원사들의 권익을 창출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

박 회장은"회원사간 질적향상을 위해 무엇해야하는가 라는 고민 끝에 건설업계 현안과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번 보고를 발간하게 됐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총 215페이지 분량으로 본 연구에 대한 개요설명과 서울시민의 행복수준을 진단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서울시민의 행복증진 방안 등 행복도시로 가기 위한 당위성 등을 피력하고 있다.

또 서울시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미래 서울을 위한 프로젝트 수립 및 서울시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과 규제개선 등에 대한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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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ㆍ인프라 모태펀드 활용해 도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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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Top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싼 물가와 낮은 삶의 질로 인해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전문업체인 Mercer가 올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서울시의 생계비 수준은 22번째로 높았으며 삶의 질은 338개 세계도시 중 75위로 물가가 비싼 도쿄(44위), 파리(29위), 런던(38위), 싱가포르(25위), 홍콩(70위) 등 보다 삶의 질이 낮았고 자살률은 14개 글로벌 도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또 뉴욕이나 도쿄, 런던, 베를린 등 글로벌 톱 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에는 생활하는 시민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있으며 기업들도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정창무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관련해 "한국인은 같은 소득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피로도가 높은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소득과 개인 행복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시간활용 보장 ▲저렴한 복지 및 교육문화시설의 생활권내 공급과 주택 및 일자리 확충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고도화된 자본축적과 인적자본의 질 제고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톱 5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항공인프라, 공공도서관, 주거, 호텔, 방재 등을 기본 인프라 구축의 우선과제로 삼았다.

또 서울시민의 노동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공공인프라 등 자본의 고도화를 통한 인적 자본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창업 인큐베이터 등의 창업지원 공간과 R&D시설, 기술박람회를 위한 전시장 등 인프라 시설 조성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도시경쟁력이 직결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추진 중인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예산부족, 민원 및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시 핵심사업인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경전철 사업의 계획 대비 투자율은 실제 56.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저하는 총량적인 인프라 스톡의 부족과 서울시내 지역간 인프라 스톡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장ㆍ단기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적정예산 배정과 발주예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ㆍ장기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프라 투자대상으로 1974년 개통된 1호선 전철과 1980년 개통된 2호선 지하철 일부구간 개선, 신분당선 연장, 경전철 교통사업이며, 주요시설 개선사업으로 한강 교량과 터널 등 노후 인프라 개선, 31년 이상된 약 17만 7천호의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 등이다.

또 노인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전국 평균 122.2% 대비 현재 68.2%에 그치고 있는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서울대도시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해소, 인프라 확충 참여주체의 책임과 역할, 재원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칭 '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인프라 모태펀드'와 '조세담보금융'의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고서 간담회에 참석한 건협 서울시회 이대성 부회장은 "부족한 예산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었다"고 소감을 피력하면서 "이같은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목표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http://www.pmnews.co.kr/sub_read.html?uid=7712&section=sc5&section2=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