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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등록일 2013-12-20
- 담당부서
- 조회수102
업계, 도시경쟁력 제고할 인프라청사진 미흡 지적
"재난인명 피해자를 2030년까지 20% 줄이겠다. 올해 35%인 평생교육 경험률을 2020년 50%, 2030년 70%로 높이겠다. 현재 65%인 고용률을 2020년 72%, 2030년 75%로 늘리겠다.”
서울시가 내년 초 확정할 '2030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목표 중 일부다.
그러나 추상적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 실현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만 해도 계획안의 5개 이슈 중 하나인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의 목표 중에 '다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있지만 실현전략은 기상재난 예방 및 환경치수 역량 향상이란 구절이 전부다.
여름 호우 때마다 물바다로 변하는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일대를 포함한 도심권과 동남권의 공간계획 구상에서도 방재시설과 관련한 과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우종 가천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등의 미래 트렌드 변화를 생각하고 방향성을 정해야 하지만 선언적 의미만 담길 뿐, 물리적 계획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수강경험을 반영한 평생교육 경험률 목표도 이를 담당할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확충방안이 결여됐긴 마찬가지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도시계획에 교육이 빠져있다. 학교시설 현대화는 물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시의 책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용률 목표도 이를 구현할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이슈안의 목표나 실현전략을 들여다보면 225만개의 서울 내 법인들을 위한 획기적 규제 완화나 외자유치, 지원육성책을 찾기 어렵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려면 해외 글로벌 도시들처럼 980만 서울시민에 더해 75만의 법인, 그리고 150만의 비공식 사업체를 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생활하는 시민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위계획 특성상 세부 내용은 앞으로 마련할 생활권계획 등의 하위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이를 구현할 재원조달책 등의 세부 로드맵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업계의 중론이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가장 궁금하지만 안 보이는 내용이 실천 부분이며, 예산이나 실행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 구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장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도 "목표치가 과다하고 현실성이 없는 주요 지표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고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모든 분야를 다 좋게 만든다는 장밋빛 계획이지만 풍선효과로 어느 한 부분을 좋게 하면 나빠지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므로 정책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은 역시 시민복지와 직결되는 생활형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서울플랜의 권역별 발전방향에 교통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포함됐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거나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의 재인용일 뿐 아니라 인프라시설 범위도 협소하고 무엇보다 예산계획이 결여된 탓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시와 시의회에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경쟁력을 높일 인프라 등의 구체적 비전 제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형 기반시설 보완과 낙후지역 재생 △서울 내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문제 보완 및 기존시설 복합화를 통한 시민편의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시회 의뢰를 받아 서울시 인프라 청사진(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 인프라 투자방향)을 만든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형 인프라 확충안을 추가로 보완하고 서울시민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기업 및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나 글로벌 기업 및 생산시설 유치 등을 포괄한 서울형 산업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회 관계자도 "인프라 분야에서 시회가 만든 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긴 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10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을 글로벌 대표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조세담보금융, 인프라모태펀드 등과 같은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40%를 오갔던 인프라투자 예산 비중이 계속 떨어져 올해 28.9%에 머물면서 추진 중인 도로 중 83%(23건 중 19건)의 공기가 지연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6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프라시설 목표조차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어떤 계획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
"재난인명 피해자를 2030년까지 20% 줄이겠다. 올해 35%인 평생교육 경험률을 2020년 50%, 2030년 70%로 높이겠다. 현재 65%인 고용률을 2020년 72%, 2030년 75%로 늘리겠다.”
서울시가 내년 초 확정할 '2030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목표 중 일부다.
그러나 추상적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 실현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만 해도 계획안의 5개 이슈 중 하나인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의 목표 중에 '다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있지만 실현전략은 기상재난 예방 및 환경치수 역량 향상이란 구절이 전부다.
여름 호우 때마다 물바다로 변하는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일대를 포함한 도심권과 동남권의 공간계획 구상에서도 방재시설과 관련한 과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우종 가천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등의 미래 트렌드 변화를 생각하고 방향성을 정해야 하지만 선언적 의미만 담길 뿐, 물리적 계획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수강경험을 반영한 평생교육 경험률 목표도 이를 담당할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확충방안이 결여됐긴 마찬가지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도시계획에 교육이 빠져있다. 학교시설 현대화는 물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시의 책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용률 목표도 이를 구현할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이슈안의 목표나 실현전략을 들여다보면 225만개의 서울 내 법인들을 위한 획기적 규제 완화나 외자유치, 지원육성책을 찾기 어렵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려면 해외 글로벌 도시들처럼 980만 서울시민에 더해 75만의 법인, 그리고 150만의 비공식 사업체를 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생활하는 시민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상위계획 특성상 세부 내용은 앞으로 마련할 생활권계획 등의 하위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이를 구현할 재원조달책 등의 세부 로드맵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업계의 중론이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가장 궁금하지만 안 보이는 내용이 실천 부분이며, 예산이나 실행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 구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장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도 "목표치가 과다하고 현실성이 없는 주요 지표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고 문태훈 중앙대 교수는 "모든 분야를 다 좋게 만든다는 장밋빛 계획이지만 풍선효과로 어느 한 부분을 좋게 하면 나빠지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므로 정책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은 역시 시민복지와 직결되는 생활형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서울플랜의 권역별 발전방향에 교통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포함됐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거나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의 재인용일 뿐 아니라 인프라시설 범위도 협소하고 무엇보다 예산계획이 결여된 탓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시와 시의회에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경쟁력을 높일 인프라 등의 구체적 비전 제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형 기반시설 보완과 낙후지역 재생 △서울 내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문제 보완 및 기존시설 복합화를 통한 시민편의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시회 의뢰를 받아 서울시 인프라 청사진(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 인프라 투자방향)을 만든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형 인프라 확충안을 추가로 보완하고 서울시민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기업 및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나 글로벌 기업 및 생산시설 유치 등을 포괄한 서울형 산업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회 관계자도 "인프라 분야에서 시회가 만든 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긴 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10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을 글로벌 대표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조세담보금융, 인프라모태펀드 등과 같은 새로운 재원확보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까지만 해도 40%를 오갔던 인프라투자 예산 비중이 계속 떨어져 올해 28.9%에 머물면서 추진 중인 도로 중 83%(23건 중 19건)의 공기가 지연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6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프라시설 목표조차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어떤 계획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