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예측서인『유엔 미래보고서 2040』에 의하면 2025년에는 도시의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온갖 연구기관과 첨단기술 기업등 창조그룹이 모여드는 대도시가 국가보다 더 강력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도시의 능력이나 매력에 달려있고 앞으로 대도시간 경쟁도 매우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은 곧 도시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18일 글로벌 컨설팅 기업 'Mercer’가 경제ㆍ환경ㆍ교육ㆍ인프라ㆍ안전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전 세계 도시 460곳의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상당수의 서유럽 도시들이 상위에 랭크된 반면 서울은 74위에 그쳤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울이 상위에 랭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서울의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이미지고 나아가 국가브랜드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도시인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 인프라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복지담론에 매몰되어 정부재정의 상당부분을 복지에 할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투자에 소홀하고 있다. 당장 시급하다고 SOC·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여 실업문제, 복지문제 등을 해결하다보면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 복지제도를 뒷받침할 국가재원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닌듯하다. 20조에 달하는 부채와 복지예산이 시 전체예산의 31%로 증가되면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한 신규 SOC 사업들의 억제는 물론, 이미 착수한 사업의 예산배정도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서울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대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 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매년 홍수,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재시설의 건설 및 유지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

　얼마 전 뉴욕 맨하튼시에서 노후화된 가스배관등으로 인해 가스가 폭발하여 아파트가 붕괴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서울에도 노후화된 주택, 도로, 교량, 철도, 가스시설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재개발하고 교체하고 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 투자예산이 확대·확보되어야 한다.

　시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인간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서울의 대중교통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출퇴근 시간의 심각한 도로교통 체증으로 많은 물류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도심지 지상 전철·철도시설로 인해 소음·진동은 물론, 공간적으로 지역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동북권역과 강남권역 등의 심각한 교통 불균형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교통시설의 지하화와 경전철의 건설등 촘촘한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서울은 우리나라 제일의 도시지만 화려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듯이 빈민촌과 쪽방촌 여전히 무수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곳의 생활은 너무나 열악하여 화재와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앞서 언급한 『유엔 미래보고서 2040』에서 글로벌 경쟁력은 미래 대도시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서울의 매력은 점차 상실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되고 지방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지나친 과다 규제로 기업은 서울을 떠나고 있다.

　최근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시고 머지않은 통일을 위한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신바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해야한다. 통일시대 지정학적으로 서울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서울의 인프라투자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을 비롯한 국민의 실업문제 해소,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인프라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해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연구용역을 의뢰, '글로벌 톱 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이를 서울의 중장기 도시계획인『서울시 2030 플랜』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한 바 있다. 본 연구서에는 는 서울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실려 있다. 앞으로 이 방안들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6.4 지방선거가 다가 오면서 복지와 건설에 대한 정치적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프라투자는 곧 가장 보편적 복지요, 지속성장을 위한 국가 경쟁력의 요체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미래가 살아남는다’는 글귀가 가슴에 진하게 다가온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403281009244540348§ion=S1N10§ion2=S2N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