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역경쟁력 인프라가 답이다(①서울특별시)

　<서울시장 출마자 주요 인프라 공약>

　△김황식 전 총리-비강남권 경제활력 프로젝트(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 기준 재정비를 통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시청~강남간 10분대 직결 지하철 건설, 강북도심 공항터미널 건립),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북부노선은 통일노선으로 확대), 4대 문안 도심 통합(한양특별구),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규제 전면 재검토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용산 재개발, 북한산 벨트 관광특구화, 강북비즈니스단지 신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지하철 3·4호선 연결, 도심 세운상가 자리의 도심공원·행정타운·지하도시(한류메카) 개발

　△박원순 현 시장-2030서울플랜, 교육도시계획

　<건설업계 제안 서울시 주요 인프라>

　1·2호선 전철 및 경부선 지하화, 신분당선 연장 및 7개 경전철 추진, 상습정체 도로구간 교통난 해소, 노후주택 정비, 유휴부지 복합개발, 문화예술 복합타운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 노인복지시설 확충·복합화, 공원 리모델링, 공공임대비즈니스 지원단지, 방재시설 확충

　6·4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의 공약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인프라는 이번에도 단골메뉴다. 과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뉴타운이나 '혈세 먹는 하마’로 변질된 용인경전철 등의 후유증 탓에 과거와 온도차가 있다. 시민 눈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표심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탓이다. 16개 광역시도별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인프라공약과 지역민·건설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정리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현 시장과 새누리당 단일후보간 이파전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작년 발표한 '2030서울플랜’을 통해 인프라를 포괄한 서울시 개발청사진을 이미 제시한 박원순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교육도시계획’이란 교육분야 개혁카드를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경선후보 중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북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김 전 총리가 내세운 '비강남권 경제활력 프로젝트’에는 시청과 강남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직결 지하철과 강북도심 공항터미널 건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도시계획 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식의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안이 포함됐다. 나아가 신분당선 연장선을 조기착공하고 이를 통일 후 북한지역까지 연결할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4대 문 안의 도심을 통합한 '한양특별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아래 표류하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규제의 전면 재검토도 약속했다.

　이에 대적할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을 서로 이어 'X’자형 교통망을 확보하고 도심 세운상가 상부에 도심공원과 행정타운을, 하부에 한류메카 역할을 할 지하도시를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각광받았지만 부도사태로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를 맞은 용산개발사업의 재추진 공약으로 맞물을 놓았다. 정 의원은 나아가 북한산 벨트를 관광특구화하고 강북에 비즈니스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다. 정 의원이 아직 공약을 공식발표하지 않는 등 후보들의 선거공약은 아직 진행형이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 건설업계의 대안은 이미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박종웅)가 2년간에 걸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투자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됐다.

　연구용역에 간여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적 경쟁도시들과 비교한 서울의 인프라 수준은 낙제점이며, 구별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반면 시의 인프라투자 관련 예산비중이 2007년 49%에서 작년 28.8%로 반토막나면서 시공 중인 23개 도로 중 19건의 공기가 지연돼 예산낭비,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중장기적 도시경쟁력까지 약화될 상황이다. 건설업계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생활형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1조원 규모의 인프라 모태펀드와 조세담보금융 활용책, 나아가 서울대도시권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까지 제안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도 "서울시민의 삶은 카이로에 이어 세계 주요도시 중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으로 채워지는 데 더해 세계 10대 최악의 도시로 꼽힌 살인적 교통체증 속에 남은 시간마저 길거리에 버리고 있다”며 "서울시민은 물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까지 포괄한 주체들의 생활안정, 자아실현, 관계형성을 통한 행복한 삶을 촉진할 핵심 대안 중 하나는 생활형 인프라를 확충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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