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서울시회, 서울 인프라 투자방향 세미나

　/획기적·지속가능한 투자 강조

　#1. 2012년 서울에서 발생한 재난은 2934건이다. 13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고 932명이 다쳤다. 전국 대비 재난발생 비중은 무려 17.7%였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머스(Mercer)사가 223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삶의 질 조사에서도 서울은 74위였고 특히 시민 개인의 안전도 순위는 50위권이었다.

　#2.한강의 교량 4곳 중 1곳이 넘는 26.0%가 완공 후 30년이 지났다. 전국의 30년 이상 교량 비중(5.7%)의 5배에 달한다. 서울 시민들의 '발’로 자리잡은 지하철 1호선은 완공 후 무려 40년이 지났다. 2호선도 완공 후 30년이 흘렀다. 하수관거는 절반이 넘는 54.5%가 건설한 지 20년 이상 노후화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급부상한 '1000만 서울 시민은 안전한가’란 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통계치들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다.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안전은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그러나 서울은 광화문 침수, 우면산 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지성·집중 호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그리고 아현동 가스관 폭발과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에서 보듯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라이프라인들마저 급격한 노후화되면서 인재의 불씨로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변화 여파로 나날히 강도를 더해가는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건강한 인프라가 최우선이란 지적이다. 안전사고 때마다 매뉴얼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세월호 참사만 해도 무려 3200종의 매뉴얼로도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교량, 지하철을 포함한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협을 막을 예산투자는 게걸음이다. 어린 학생들의 배움터인 서울의 학교 건물만 해도 4곳 중 1곳꼴인 24.0%가 34년을 넘었지만 서울의 교육환경개선 예산 비중은 1.1%에 머문다. 서울의 시간당 30㎜ 이상 기습폭우 빈도는 과거 연 평균 3.4회에서 최근 5~6회로 늘었지만 도쿄, 쿠알라룸푸르, 시카고 등에서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했던 지하저수조 건설도 서울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서울의 현 도시인프라 수준으로는 글로벌 도시와의 경쟁이 어렵다”며 "반면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좌우할 인프라를 맡는 건설은 '삽질’, '토건’으로 평가절하되고 공공공사는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오해받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과연 건설을 포기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의 소방 방재서비스 만족도 순위가 8위에 그친 점을 포함한 각종 안전 관련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을 꼬집었다.

　김 위원은 "1966년 서울의 첫 도시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 이후 수많은 도시발전 모델들이 발표, 시행됐지만 도시민의 생활, 안전, 생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 실천한 적이 없었다”며 "특히 도시 안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키울 기존 인프라사업마저 예산부족난으로 적기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생활 보장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 접근법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교통난을 완충하기 위한 서울시내 도로건설 사업만 해도 올해 기준으로 23건 중 16건의 공기가 늦어진 상태이며, 만성적 공기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공단의 장범수 실장도 "시설물의 고령화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향후 유지보수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다.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만성적인 예산부족난을 완충할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은 "국가는 물론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인 인프라투자의 질적 전환이 선행돼야 하며, 동시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급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민자방식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장재훈 현대건설 상무도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투자만이 대안이며, 무엇보다 SOC 민자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부정적 시각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건협 서울시회의 박종웅 회장은 "SOC 인프라의 적정 투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건설업계도 안전문제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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