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ks@conslove.co.kr 승인 2014.05.19 15:27:26


주　　최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　　시 : 5월 12일(월) 2시~4시30분
주제발표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종합토론 : 사　회　이규방 전 국토연구원 원장
　　　　　토론자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정두환 서울경제 건설부동산부 부장
　　　　　　　　　장범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실장
　　　　　　　　　장재훈 현대건설 상무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

- 이규방
인프라는 복지문제보다 더욱더 긴 흐름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나, 트랜드에 따라 여건이 변화되는데 인프라 투자방향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에 5가지의 트랜드 변화가 있는데 양적에서 질적으로, 토목중심에서 융복합중심으로, 투자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공급자에서 이용자중심으로, 민간투자 참여확대 불가피하다.
투자방향으로는 철저한 사전검토로 낭비를 제거하고 투자의 일관성 확보하고 생활인프라를 점점 확충하고 유지보수를 강화하면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는 현행제도로는 부족하고 투자자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도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앞으로는 수요대응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제시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러한 사업을 창출해야한다.

- 장재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도시인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 어떠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토론을 하고, 최근 벌어진 국내 대형 참사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도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토론 기회를 갖게 해 주신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서 발제자 분들이나 토론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인프라 시설의 부족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도시 인프라시설을 계획하는 총괄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 속칭 서울플랜에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미래상을 정립했다.
이러한 미래상 하에 17개의 목표와 58개의 실행전략을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많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세부계획이 집행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계획하다 보니 각 계획 간의 효율 또는 사업의 성급 조정기능이 취약하게 되고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 인프라 부분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계획하고 철도계획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계획은 도시안전실, 대중교통은 교통본부 등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하 보니까 상호 계회간의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협력관계가 부적절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재정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분야와 집행분야를 분리해서 계획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는 인프라시설 계획 수립 시에 하드웨어 계획보다는 소프트웨어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어떤 계획을 발표할 때 '무슨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언제까지 건설하겠다’ 이러한 계획 위주로 발표를 하게된다.
반면에 이 시설은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시설의 효용성을 어떻게 제고시키고, 질 높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운용계획 부분은 준공 시점이 다 되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인프라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고 투자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운용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어떠한 조직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노릴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하에 하드웨어 계획이 따라와 줘야지만 효율적인 하드웨어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건설계획은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조수단이 되어야지 이것이 계획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인프라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다.
발제자 분들이나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민자 유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은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인프라시설의 사용수준을 갖고는 현실적으로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다.
실지 대중교통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기타 모든 시설의 사용료 자체가 실질적인 초기 건설비 회수하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운영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수준에서 책정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자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 들어가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사업을 꾸려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최근에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또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하려면 결코 정부 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적정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적기 공급, 그리고 안전 및 기타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서민에 대한 지원 문제는 별도의 복지정책에서 다뤄서 복지정책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인프라시설의 사용료를 규제함으로써 서민의 복지정책 효과를 누리겠다 하면 결국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서비스를 결코 담보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 정창무
김영덕 박사님의 서울시 인프라 투자와 과제는 현재 서울시정을 잘 짚어주신 거 같다.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데, 계속 공기연장이 되고 있다.
지방중기 계획에 어긋나게 인프라투자는 계속 떨어지고, 사회복지 예산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
이는 인프라 투자예산을 사회복지로 돌린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것이 복지서비스냐 인프라냐 인데 인프라도 복지를 만들어 낸다.
주택이나 교통 등은 서민들의 발이 되고 저렴한 주거를 제공한다.
즉 인프라는 공간복지다. 따라서 공간복지를 줄이고 사회복지를 늘리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의 행복에 더 보탬이 되는가?
이점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공간복지가 사회복지 보다 못한지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정해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일정부분 밖에 안된다.
공간복지는 무차별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선 공간 복지가 훨씬 더 뛰어난 기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안전에서 사망과 부상을 언급하셨는데 교통사고는 빠진듯하다.
1년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400여명이며, 소방 등 재해를 합하면 1년에 서울시에서만 500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4년간 있었던 이라크전 사망자수와 비슷한 수치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면 교통사고 뚝 떨어뜨릴 수 있다.
1천만 시민을 전쟁통과 같은 환경에서 살게 해야 하는가?
서울시가 세계와 경쟁을 해야한다면, 중요한 것은 인프라다.
이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적 이슈화가 필요하다.
김영덕 박사 발표 중 공간복지와 관련해 생활밀착형 인프라 시설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이라는 1천만 대도시에 인프라 시설이 우리 삶의 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로선 부족하며, 진짜 형편없는 상황이다.
이복남 박사의 발표 중 건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냉정하게 한번 얘기 해보자’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성장없는 일자리와 복지는 없다고 밝혔다.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프라는 도시경제 차원에선 생산기반시설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당연시하면서, 도시에 대해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
도시인프라 제대로 해서 성장기반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와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사회에 설득을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과제다.
장재훈 상무가 MRG 수요에 대해 문제점을 이야기 했는데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요금 현실화로는 우리사회를 설득하기 어렵다.
공짜로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은 없다.
내부순환도로는 요금을 안 받지만 사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요금과 세금을 계산해서 어느 것이 비싼 건지 계산을 해보고 설득력 있는 자료제시가 필요하다.

- 이규방
공간복지와 사회복지의 상대적인 중요성이나 혜택의 범위 등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공간복지의 기능성을 봤을 때, 주민의 생활이나 기업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시설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봐서 시설의 기준이나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장과 도시인프라의 연결고리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도시인프라는 도로, 철도, 안전시설 등이지만,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있어 도시성장의 원동력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사업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남?공유?토론의 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이 좋은 호텔 등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인프라는 건축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호텔, 도서관, 광장 등 사람이 만나는 시설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반면, 우리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할 것은 건설업은 비자금의 온상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는 공간복지로서 중요성이나 혜택의 범위 등에 대해 사회복지와의 냉정한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서울의 인프라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므로,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도 인프라 투자는 필요하다.

- 윤하중
세미나 주제 자체가 서울시 인프라 투자방향에 관한 것인데, 사회 간접자본, 인프라 시설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할 때마다 방향자체가 인프라 시설 예산축소, 복지로 가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속가능하게 정해진 플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물론 여건이 변동돼 재검증을 거쳐 순위가 좀 바뀔 수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자체는 단기간내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된다고 본다.
그러나 여건에 따른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예컨대 방향설정을 위해 지금의 트랜드가 어떻게 변화될지 등에 의해 방향을 설정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양적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투자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 친환경 등 질적인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인프라하면 대부분 도로, 철도, 항만 등 토목중심의 인프라에서 IT나 신소재 등 융복합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또 사실 인프라가 어느정도 구축됐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다른부분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효율성이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정부차원의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이 바뀔 것이다.
일방적인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투자가 앞으로는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패러다임에 의해 투자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인프라시설은 굉장히 큰 돈과 기간이 투입됨. 적기적소에 제대로 검토되어 계획단계부터 일관성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수요대응형 인프라 구축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다.
과거에는 인프라 시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했으나, 앞으로는 교육, 교통, 의료, 체육, 주거환경 등 생활인프라 시설로 방향설정이 될 듯하다.
또 안전과 관련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한다.
지하철 1호선 차량이 40년이 되었는데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놓기에 앞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로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투자자입장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민간투자는 여러 투자처 중 하나일 뿐이므로, 민간과 공공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하며 이는 정부가 정해야 할 문제다.
투자방향을 설정할 때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고민하고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이규방
인프라투자는 트랜드변화에 따라 양적중심에서 친환경, 안전 등 질적 중심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계획단계에서의 일관성 있는 우선순위 설정, 수요대응형 인프라 구축, 이용자 중심의 민간자본 투자방향 모색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가치지향형 투자방향 설정필요하다.

- 최태진
돌이켜볼수록 안타깝고 가슴 먹먹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에게 우리 모두 죄인이 된 심정이다.
건설인의 한사람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각 분야에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서울시민의 안전을 논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전문가들이 논의 제시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중소업체를 14년째 직접 경영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시장은 축소되고, 정부공사도 매년 늘어나는 복지수요가 서울시 전체예산의 31%로 증가하면서 가장 절실한 서울시 인프라 투자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
올해의 절반가량이 지나간 시점에서 발주된 공공건설공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업체의 48.5%만이 수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절반이상은 단 한건도 수주를 못하였다.
더욱이 모처럼 수주하는 공사라도 이익은 고사하고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기업의 존폐가 걸려있는데 안전과 품질확보가 쉬울리 없지 않은가.
미래의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건설투자는 일관성 있게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건설업계에 기본을 세우는 것인데 정부예산 절감을 앞세우다가는 이는 곧 부실로 이어져 또 다른 대형 건설재해를 잉태하게 된다.

정부의 불합리한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 등 차제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건설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튼튼한 시공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정부 및 각 지방자체단체에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 업계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 개혁과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규방
서울 소속 건설업계도 어려움이 많다. 사실 지방에서만 그런줄 알았지만, 서울에서도 반 이상이 수주를 못했다고 하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또한 적자시공은 건설업계도 나름대로의 윤리적 경쟁구도 구축과 더불어 협회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업계는 업계 반성 및 각오와 더불어 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실적공사비 개선 등 제값받기를 해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양질의 시공물을 공유할 수 있겠다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접촉을 강화하고, 메시지를 언론 등 사회적인 전분야로 전파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

- 정두환
서울시내 인프라가 생각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다.
도로·지하철·문화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생각보다 서울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특히 강북 쪽에 집중을 해서 많이 고민을 해본다.
서울의 인프라 문제로 강남과 강북의 인프라 격차를 많이 얘기한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정책은 서울의 인프라 투자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강조되어 있는 정책이다.
주거재생사업은 철거형 재개발에서 유지관리형 재개발로 바뀌었다.
철거사업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주택공급이 상당히 노후화, 리모델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로도 하드웨어적인 도로확충보다는 기존의 (도로)수요억제책으로 많이 전환됐다.
어차피 부족한 예산이라면 강북 쪽에 좀 더 많은 투자해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강남 집중효과를 분산시킬 수 있다.
정부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인프라를 투자하기에) 부족하다면 결론은 민자에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MICE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부체납을 통해서 개발이익의 40%까지 환수하겠다고 말한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단기적으로 득이 될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서울시 전체 그림을 보면 개별기업이 좀 더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기업이 돈을 벌고 선순환 투자를 계속 했을 때 민자투자 활성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문제를 거론해 보겠다.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서울시내를 관통하는 지상철 구간이라는 점이다.
서부권은 경의선, 동부권은 경춘선, 서남권은 영등포에서 교외로 빠지는 1호선 노선인데 이
구간들을 보면 대부분 지상철 구간이고 지상철로 동서남북이 단절되면서 상권도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도 거의 죽어 있는 상태다.
정부가 얼마전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면서 지상철구간을 핵심 타계지역으로 삼았다가 결국은 좌초되다 시피했다.
해결책으로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했으면 한다.
주택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중심지 육성·발표를 통해한다면 오히려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고 발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가 낙후된 지역에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 이규방
서울시 인프라를 세분화하여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인프라투자의 유일한 출구가 민자사업 같은데 개발이익 환수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여 서울시가 기업이익 창출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서울의 낙후 주거지역인 지상철 주변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개념, 경제중심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장범수
혹자들은 '있을만한 것들은 다 있는데 뭘 더 건설하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인프라 투자가 건설만을 의미하지 않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좀 더 좋게 편하게 만드는 것도 인프라 투자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프라 투자의 당위성을 시민이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
과거에는 목적지에만 도달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개발도상국 때 많은 시설물들을 만든다.
하지만 현재는 설계 당시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국민의식 수준을 맞는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Facility Management 수준이 아닌 Maintenance 수준이었다.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정책 중에 시설물의 안전을 통한 시민의 복지 증진이 가능하다.
안전도 복지의 일환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60∼70년대 건설을 통하여 집중된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됐다.
시설물의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시설물만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미국의 여러 보고서와 다른 선진국에 보고서에도 발표가 있었다.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Maintenance 수준이 아닌 Management 수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시설물의 물리적인 상태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안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시민의식 향상에 따라 향후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시설물의 내구력,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사용성, 기능성 같은 것도 같이 평가를 해서 시민들이 인프라에 투자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자동차의 안전등급 같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언제, 어떻게 지어졌고 누가 언제 점검을 해서 실제로 현 안정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당신의 목숨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실제로 얼마만큼 인프라투자를 해야 현 상태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안전도를 유지하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목표수준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면 시민측면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반감 없이 투자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시설물의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투입예산별 시나리오로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조목조목 제대로 쓰여 지는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쓰여 지는지 등 실제로 시민들이 더 요구를 해서 인프라에 투자하고 안전도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건설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 이규방
시설물 인전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Maintenance 뿐만 아니라 Management 수준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도 물리적인 보수, 점검뿐만 아니라 기능성, 사용성을 추가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관리 비용을 점검하고, 투자 우선선위를 정하는 등 투명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인프라 투자의 당위성을 시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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