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은 건설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해 이룬 성과다.

이번 조례제정의 계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 2014년 8월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이런 정책 기조와 여론 속에 국민안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시는 19070∼1980년대 집중 건설된 노후인프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서울시 인프라시설 안전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대한토목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3개 연구기관이 수행한 '서울시 인프라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에 대한 연구’는 2015년 6월 세상에 나왔다.

건협 서울시회는 연구결과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회에 잇따라 제안했다. 서울시, 국회 등 공공기관도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6월30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책포럼에서 연구용역에 공감하고 국비 지원과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어 7월29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구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박 시장은 사업 검토 지시와 함께, 건설업계에 민간투자 사업 제안을 요구했다.

건설업계와 연구진은 이어 9월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정책 제안은 국회로도 이어졌다. 같은해 11월13일 김성태 의원 주최로 노후 인프라시설 안전 및 성능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11월엔 시민에게 정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서울시 인프라 안전ㆍ성능 실태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노후인프라 개선 정책 필요성을 공공기관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수많은 세미나ㆍ토론회ㆍ포럼을 열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 공공기관도 정책 필요성을 적극 공감해 준 것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는 최근 안전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은 노후 인프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맡고 있다.



한상준기자 news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