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OC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으나 장기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쟁이 다변화 및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 해설」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 11.24(월)까지 우리시회(팩스 : 02-6234-0919, 이메일 : 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사명 :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 해설」 세미나
　　　　　　 나. 일 시 : 2014.11.26(수) 15:00~17:10
　　　　　　 다.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라. 주 최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마. 강 사 : 윤성철(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바. 주요 내용
　　　　　　　ㅇ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및 분쟁 유형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및 효력(물가정산분쟁)
　　　　　　　ㅇ 사업계획서 평가 분쟁
　　　　　　　ㅇ 주무관청의 책임
　　　　　　　ㅇ 민간투자사업조례 및 지방의회 동의
　　　　　　　ㅇ 민자건설공동수급체와 하도급대금 분쟁
　　　　　　　ㅇ 민간투자사업의 원인자부담금
　　　　　　　ㅇ 부대사업 분쟁
　　　　　　　ㅇ 자금재조달(Refinancing 및 감독명령) 분쟁사례
　　　　　　　ㅇ 부담금 및 조세감면분쟁
　　　　　　　ㅇ 민자 정보공개청구 사례
　　　　　　　　※ 강의 수강자 중 5인에게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홍성필？윤성철 공저) 제공
　　　　　　　　※ 동 설명회 교재는 당일 현장에서 배부되며,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붙 임 :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