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현재 건설업계는 삭감위주 예정가격 산정과 경직적 입·낙찰제도 운영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 공공공사만 하는 건설사 평균 영업이익률 : 10년간 매년 마이너스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15년) : 10년전(’05년)대비 1/10, 제조업(’15년)대비 1/9수준

3. 국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입법을 발의*하는 등 금년 상반기가 적정공사비 확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박명재 의원, ’18.3.22) 주요내용
①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순공가원가(부가세 포함) 미만 입찰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②100억～300억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③기초금액 산정시 불합리한 삭감 금지, 산정근거와 삭감사유 공개 및 이의신청 허용 등


4. 이와 관련, 협회는 건단연 소속 17개 건설단체와 전기공사협회 등 총 22개 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5.16),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가칭, 5.31)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 공사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사의 임직원이 토론회에 참여(국회출입시 신분증 지참 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나. 일 시 : 2018. 5. 9(수), 10:00？11:50
다.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라. 주 최 : 국회의원 7인 공동개최
？안규백(민주당 최고위원), 조정식(국토위원장), 이원욱？윤관석？임종석？주승용？박명재 의원
마. 주 관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붙 임 : 토론회 개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