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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097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2차).hwp 붙임. 탄원서 서식[수정].hwp	서울특별시회	26.01.28	7551
4097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작성양식.hwp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hwp	서울특별시회	26.02.10	62
4096	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1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서울특별시회	26.02.10	62
4095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2] 검토의견(서식).hwpx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2.09	115
409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2.09	134
409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개정안)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2.06	212
40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전문(안태준 의원안).hwp 붙임2.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전문(안태준 의원안).hwp	서울특별시회	26.02.05	324
409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29, 윤종군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29 윤종군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1.29 윤종군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2.03	656
4090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1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1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2.02	1070
4089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zi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1.30	2010
4088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pdf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30	2493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1.28
- 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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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2차).hwp

붙임. 탄원서 서식[수정].hwp
1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회
- 26.02.10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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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작성양식.hwp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hwp
2
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2.10
- 6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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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1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3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9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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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2] 검토의견(서식).hwpx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hwp
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9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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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주요내용.hwp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6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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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개정안)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hwp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5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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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전문(안태준 의원안).hwp

붙임2.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전문(안태준 의원안).hwp
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29, 윤종군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3
-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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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29

윤종군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1.29

윤종군 의원) 주요내용.hwp
8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1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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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건축공사 일반사항(KCS 41 1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9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30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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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zi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6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10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30
-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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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pdf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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