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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01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2차).hwp 붙임. 탄원서 서식[수정].hwp	서울특별시회	26.01.28	8561
41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hwp 붙임2_신구조문대조표.hwp 붙임3_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2.12	51
410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2.12	72
4099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개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개요[1].hwp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개최 안내_시행.hwp	서울특별시회	26.02.11	196
4098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6, 정혜경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6 정혜경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2.11	141
4097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작성양식.hwp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hwp	서울특별시회	26.02.10	200
4096	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1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서울특별시회	26.02.10	208
4095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2] 검토의견(서식).hwpx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2.09	259
409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2.09	305
409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개정안)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2.06	466
40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전문(안태준 의원안).hwp 붙임2.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전문(안태준 의원안).hwp	서울특별시회	26.02.05	727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1.28
- 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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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2차).hwp

붙임. 탄원서 서식[수정].hwp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12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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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hwp

붙임2_신구조문대조표.hwp

붙임3_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hwp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12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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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주요내용.hwp
3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개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11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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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개요[1].hwp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개최 안내_시행.hwp
4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6, 정혜경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11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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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6

정혜경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5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회
- 26.02.1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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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작성양식.hwp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hwp
6
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2.10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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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1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7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9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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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2] 검토의견(서식).hwpx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hwp
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9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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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1.30

최은석 의원) 주요내용.hwp
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6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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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2_(개정안)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hwp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05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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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전문(안태준 의원안).hwp

붙임2.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전문(안태준 의원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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