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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0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2차).hwp 붙임. 탄원서 서식[수정].hwp	서울특별시회	26.01.28	9705
4105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최은석 의원).hwp	서울특별시회	26.02.20	9
41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pdf [붙임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구조문대비표.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2.20	14
410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hwp 붙임1.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국토교통부령제156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pdf 붙임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서울특별시회	26.02.20	23
4102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수요 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의견제출 양식.hwp [참고]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hwpx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수요 조사.hwp	서울특별시회	26.02.19	35
41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hwp 붙임2_신구조문대조표.hwp 붙임3_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2.12	190
410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2.12	187
4099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개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개요[1].hwp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개최 안내_시행.hwp	서울특별시회	26.02.11	382
4098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6, 정혜경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6 정혜경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2.11	277
4097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작성양식.hwp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hwp	서울특별시회	26.02.10	376
4096	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1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서울특별시회	26.02.10	456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1.28
- 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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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2차).hwp

붙임. 탄원서 서식[수정].hwp
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20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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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최은석 의원).hwp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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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pdf

[붙임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구조문대비표.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안내.hwp
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0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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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hwp

붙임1.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국토교통부령제156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pdf

붙임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4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수요 조사
- 서울특별시회
- 26.02.19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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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견제출 양식.hwp

[참고]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hwpx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수요 조사.hwp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12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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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hwp

붙임2_신구조문대조표.hwp

붙임3_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hwp
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12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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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_시행.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6.2.10

염태영 의원) 주요내용.hwp
7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개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11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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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개요[1].hwp

『2026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개최 안내_시행.hwp
8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6, 정혜경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11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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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6

정혜경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9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회
- 26.02.10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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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작성양식.hwp

공공 계약제도 및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개선 관련 의견수렴.hwp
10
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2.10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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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6년 1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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