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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10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2차).hwp 붙임. 탄원서 서식[수정].hwp	서울특별시회	26.01.28	10306
41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2.24	16
4109	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hwp [붙임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hwpx	서울특별시회	26.02.24	14
4108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안내.hwp 붙임1. (개정전문)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hwpx 붙임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서울특별시회	26.02.24	22
4107	「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 안내.hwp 붙임1. _26년 안전관리계획서 교육계획(안).hwp	서울특별시회	26.02.24	23
4106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6021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2.19 공포 '26.6.1) 주요내용.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2.24	26
4105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최은석 의원).hwp	서울특별시회	26.02.20	195
410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pdf [붙임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구조문대비표.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2.20	58
410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hwp 붙임1.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국토교통부령제156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pdf 붙임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서울특별시회	26.02.20	57
4102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수요 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의견제출 양식.hwp [참고]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hwpx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수요 조사.hwp	서울특별시회	26.02.19	67
41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hwp 붙임2_신구조문대조표.hwp 붙임3_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2.12	231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1.28
- 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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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2차).hwp

붙임. 탄원서 서식[수정].hwp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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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2
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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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안내.hwp

[붙임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2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전문.hwpx
3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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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안내.hwp

붙임1. (개정전문)_주택품질_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hwpx

붙임2.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4
「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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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 안내.hwp

붙임1. _26년 안전관리계획서 교육계획(안).hwp
5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4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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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2.19 공포

'26.6.1) 주요내용.hwp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안내.hwp
6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2.20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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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6.2.6

최은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최은석 의원).hwp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0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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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pdf

[붙임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구조문대비표.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안내.hwp
8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20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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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hwp

붙임1.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국토교통부령제156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pdf

붙임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9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수요 조사
- 서울특별시회
- 26.02.19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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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견제출 양식.hwp

[참고] 실적경쟁 입찰대상 및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hwpx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수요 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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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2.12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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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hwp

붙임2_신구조문대조표.hwp

붙임3_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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