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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28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종합건설업 탄원서 온라인 서명 방법.hwp (붙임2) 전자 탄원서 휴대폰 활용법.hwp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636
4128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설명회 개최 계획.hwpx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설명회 개최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41
4127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2026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pdf (붙임2)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pdf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40
4126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hwp [붙임]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OPS.pdf	서울특별시회	26.03.06	40
4125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KCS 31 20 05 보온공사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KCS 31 20 05 보온공사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_수정.hwpx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50
4124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종합건설업 탄원서 온라인 서명 방법.hwp (붙임2) 전자 탄원서 휴대폰 활용법.hwp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636
4123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76
4122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KCS 24 11 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제정안 전문.hwpx 붙임3. KCS 24 11 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x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06	64
4121	「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승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승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법」개정안 전문 (’26.2.25 조승환 의원).hwp 붙임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26.2.26	서울특별시회	26.03.05	71
4120	「하도급법」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zi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05	71
4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이인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서울특별시회	26.03.05	65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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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종합건설업 탄원서 온라인 서명 방법.hwp

(붙임2) 전자 탄원서 휴대폰 활용법.hwp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hwp
1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설명회 개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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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설명회 개최 계획.hwpx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설명회 개최 안내.hwp
2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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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pdf

(붙임2)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pdf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협조요청.hwp
3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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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hwp

[붙임]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OPS.pdf
4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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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KCS 31 20 05 보온공사 개정안 전문.hwpx

[붙임3] KCS 31 20 05 보온공사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_수정.hwpx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0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5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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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종합건설업 탄원서 온라인 서명 방법.hwp

(붙임2) 전자 탄원서 휴대폰 활용법.hwp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관련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3차).hwp
6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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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2.25

김소희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7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6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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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KCS 24 11 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제정안 전문.hwpx

붙임3. KCS 24 11 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사 신구조문대비표.hwpx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8
「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승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5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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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승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법」개정안 전문 (’26.2.25

조승환 의원).hwp

붙임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26.2.26
9
「하도급법」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5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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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개정안 4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zi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이인선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05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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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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