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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59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159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23
4158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지원 OPS.pdf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지원사업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31	51
415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안내.hwp 붙임. 퇴직공제부금 인상 공고(260330).pdf	서울특별시회	26.03.31	491
4156	조달청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공모전 포스터.jpg [붙임2] 공고문 및 신청서.hwp 조달청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30	128
4155	「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26.3.23	서울특별시회	26.03.27	392
415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6.3.17)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6.3.17)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00호).hwpx 붙임2. (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27	399
4153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27	412
4152	하도급법 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20	서울특별시회	26.03.26	524
415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3.26	534
415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x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3.26	534

1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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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2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지원사업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31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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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지원 OPS.pdf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장비 패키지 임차지원사업 안내.hwp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31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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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닫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안내.hwp

붙임. 퇴직공제부금 인상 공고(260330).pdf
4
조달청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30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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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모전 포스터.jpg

[붙임2] 공고문 및 신청서.hwp

조달청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 안내.hwp
5
「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7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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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26.3.23
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6.3.17)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7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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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6.3.17)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00호).hwpx

붙임2. (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7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27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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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8
하도급법 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6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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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20
9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6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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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 주요내용.hwp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6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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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x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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