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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7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954
4175	2026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hwp [붙임1] 2026년 제비율 적용기준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413).xlsx [붙임2]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413).xlsx	서울특별시회	26.04.09	301
417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3,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3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3 염태영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4.08	329
4173	「소음·진동 관리법」개정안('26.3.31, 이학영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소음·진동 관리법」개정안('26.3.31	서울특별시회	26.04.07	306
4172	선금 제도 개편 관련 계약예규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공사관련 예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zip (붙임3) 계약예규 전문(260401).hwpx 선금 제도 개편 관련 계약예규 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7	362
417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26.4.3)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26.4.3)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26.4.3) 주요내용.hwp 붙임2. (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4.07	297
4170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홍보내용.zip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6	314
4169	지역별 붕괴 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역별 붕괴 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 안내.hwp 지역별 붕괴사고 예방 세미나_ 대전변경.png	서울특별시회	26.04.06	327
416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 윤종오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 윤종오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 윤종오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4.06	314
4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김성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김성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서울특별시회	26.04.06	299
416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6.3.30, 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6.3.30 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6.3.30	서울특별시회	26.04.06	304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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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1
2026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9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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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hwp

[붙임1] 2026년 제비율 적용기준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413).xlsx

[붙임2]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413).xlsx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3,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08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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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3

염태영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3

염태영의원) 주요내용.hwp
3
「소음·진동 관리법」개정안('26.3.31, 이학영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07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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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소음·진동 관리법」개정안('26.3.31
4
선금 제도 개편 관련 계약예규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7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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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공사관련 예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zip

(붙임3) 계약예규 전문(260401).hwpx

선금 제도 개편 관련 계약예규 개정 안내.hwp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26.4.3)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07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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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26.4.3)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26.4.3) 주요내용.hwp

붙임2. (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6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6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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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홍보내용.zip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안내.hwp
7
지역별 붕괴 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6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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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붕괴 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 안내.hwp

지역별 붕괴사고 예방 세미나_ 대전변경.png
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 윤종오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06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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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

윤종오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

윤종오의원) 주요내용.hwp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김성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06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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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김성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6.3.30, 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06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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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6.3.30

장철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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